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15&aid=0004358939&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요즘 구직전선에 뛰어든 20대 청년들 사이에선 “바늘구멍도 막혔다”는 한탄이 나온다고 한다. 지난 3년간 경제위축으로 취업 기회가 바늘구멍처럼 좁아졌는데,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 그마저도 막혀 버렸다는 것이다. 웬만한 기업의 정규직 입사 경쟁률은 500 대 1을 넘고, 서울시의 대학생 아르바이트 경쟁률도 예년보다 두 배 가까이 높은 40 대 1을 기록했다. 청년들의 막막한 구직난은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서도 드러난다. 20대 취업자가 1년 전보다 13만4000명 줄어 고용률(55.7%)은 1982년 통계작성 이후 5월 기준으로 가장 낮았다.
최악의 취업난에 희망을 잃어버린 청년들은 우리 사회에 두고두고 ‘상처 입은 세대’로 남을 수 있다. 무엇보다 지금 일자리를 못 구한 청년의 문제는 코로나19가 퇴치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취업시기를 놓친 청년들이 다시 일자리를 구하기란 여간 어렵지 않다. 취업시장에는 매년 수십만 명의 새로운 졸업생이 진입하기 때문이다. 1997년 말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당시 청년들이 소위 ‘IMF(국제통화기금) 세대’라는 어두운 이름으로 기억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특히 일자리를 못 구한 청년들이 좌절해 앞으로 결혼과 출산·내집마련 등을 포기한다면 우리 사회의 미래는 더 암울해질 수밖에 없다.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청년들의 구직난은 기성세대가 더욱 책임감을 갖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 청년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찾아줄 방도를 그 어떤 경제정책보다 우선해 검토해야 한다. 일단 규제 때문에 일자리 창출이 막혀 있는 서비스산업의 활성화부터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의료 교육 관광 등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 얽혀 있는 규제만 풀어도 신규 일자리가 적지 않게 나올 수 있다.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해 청년층의 취업 기회를 넓히는 방안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꺼리는 큰 이유 중 하나가 한 번 뽑으면 60세 정년까지 고용해야 하는 부담 탓이란 현실을 인정하고,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미래세대를 위해 기성세대가 감내해야 하는 책무다.
정부도 청년 문제를 보는 인식과 자세부터 진지해져야 한다. 최악의 고용상황에서도 통계를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해 “고용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어 다행이다”(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수준의 안일한 인식으로는 청년 실업을 해소할 수 없다. 또 청년들에게 단기 알바 일자리를 제공해 통계수치를 화장하려는 시도도 이젠 그만둬야 한다. 그런 무책임한 정책이야말로 이미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청년들을 더 절망하게 할 뿐이다.
대한민국 청년들을 최악의 취업난에 빠뜨리고 있는 무능한 쓰레기 정부와 경제관료들은 지금이라도 끌어내려야 합니다. 지금 이대로가면 대한민국 청년들 전부 절망에 빠집니다. 지금 최악의 취업난속에서 단기 알바 일자리만 늘리려는 꼼수 쓰는 정부가 제대로 된 정부입니까?
지금이라도 무능한 경제 관료 전부 내쫒고 서비스산업 규제 대폭 해제하고 노동유연성도 높여서 청년 취업을 늘려야합니다.
작성일 : 20-06-1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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