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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틸웰 차관보 日서 “한미일에 유익”내달 5일 방한

밀리 합참의장도 내달 방한, 지소미아 유지 압박 움직임

다음 달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공식 종료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정부를 향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고할 것을 촉구하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 국무부와 국방부 고위 인사들이 한국을 잇따라 방문할 예정이어서 한국에 대한 압박 강도가 고조될 전망이다.

일본을 방문 중인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ㆍ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6일 도쿄(東京) 주일 미국대사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는) 미국에도 일본에도, 그리고 한국에도 유익하다"면서 내달 초 방한 때 한국 정부를 상대로 종료 결정의 재고를 요청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고 교도통신 등이 전했다. 그는 "한일 양국이 한층 폭넓은 관점에서 이 문제를 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2014년 체결된 한미일 방위기밀정보공유 각서를 근거로 군사정보 공유를 계속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유효하지 않다"며 "(정보공유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는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지소미아가 작동한 최근의 사례로 북한이 이달 초 발사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실험에 대한 대응을 들었으나 한일 정보 공유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에 대해선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북미 비핵화 협상에 대해선 "계속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압력을 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아울러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 등으로 심화한 한일 간 갈등에 대해선 "미국이 중재할 입장이 아니다"면서도 "경제문제가 안보문제로 파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해 한일간 경제 갈등과 안보 문제를 분리해서 대응하는 입장을 유지했다. 미국은 그간 한일간 수출 규제 조치를 둘러싼 갈등은 한일 스스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미국의 안보 이익을 직접 위협한다는 점에서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 당국자들은 지난 8월 22일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방침을 결정하자 강한 불만을 여러 차례 표출하며 종료 결정 재고를 촉구해왔다.

스틸웰 차관보는 방일 일정에 이어 27일부터 30일까지 미얀마, 30일부터 내달 1일까지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뒤 태국을 거쳐 5일부터 7일까지 방한할 예정이다. 일본에선 연례 미일 비즈니스정책대화, 1일 이후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ㆍ아세안) 의장국인 태국 방콕에서 아세안 정상회의 및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국무부는 방한 목적에 대해 “한미 동맹 강화 및 우리의 인도태평양전략과 한국의 신남방정책간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지소미아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것이란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