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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에 장기 불황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24일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보다 0.4% 늘어나는 데 그쳤다고 발표했다. 올해 3분기 성장률이 0.4%로 둔화한 것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민간 경기 회복세가 더딘 가운데 그나마 성장을 지탱해오던 재정지출의 버팀목 효과가 반감했기 때문이다. 성장률 둔화도 문제지만 둔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 1분기 경제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0.4%로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지난 2분기 성장률 역시 1% 성장에 머물면서 9개월째 경기 부진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다.

심리적 마지노선 연 2% 성장 난망

산업화 후 2% 이하는 단 3차례 뿐

日 ‘잃어버린 20년’ 따를까 우려

대외 경기 둔화에 체질 약화 겹쳐

분배 초점 정책 강행이 위기 불러

과감한 통화·재정 정책 서둘러야

정부는 그동안 분배 위주의 현 경제정책이 ‘성공의 길’로 가고 있다며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견해였다, 하지만 이번 성장률 성적표를 보면 이 상태로는 경제를 떠받치기 어렵다는 위기감도 감지된다.저성장·저금리·저물가·대외여건 악화·경제 체질 약화 등이 다 섞여서 한국 경제가 ‘만성질환’에 걸렸다는 진단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는 7월 초만 해도 올해 2.4∼2.5%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하지만 수출이 작년 12월부터 매달 전년 대비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다. 수출이 줄자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면서 설비투자지수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줄곧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 소비 또한 부진하기는 마찬가지다. 소비자물가는 올 들어 7개월 연속 0%대 상승률에 그치다 지난 8월에는 드디어 마이너스로 진입했다. 게다가 지난 9월 소비자물가는 사상 처음 전년 동월 대비 하락(-0.4%)하는 충격적인 수치가 나왔다. 이른바 디플레이션이다. 디플레이션이 본걱화하면 소비가 더욱 위축되어 ‘저물가→소비감소→더 저물가→더 소비감소’라는 악순환의 늪에 빠질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저성장과 저물가가 지속되다 보니 한국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팽배해지고 있다．

한국 경제가 맥을 못 추고 있는 것은 정부 설명대로 세계경제 전체가 동반 침체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하지만 경기가 이미 하강에 접어든 시점에 성장보다는 분배에 초점을 둔 정책들을 잇달아 강행하면서 추락 속도를 더 가파르게 만든 실수는 지금이라도 분명히 짚고 반성해야 한다. 올해 성장률 2%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향후 기업이나 가계소비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다.

경제성장률은 한 나라 경제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지표다. 소비와 투자, 수출이 경제성장의 핵심 구성요소다.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경제 활동의 핵심 요소들이 활기를 잃고 부진하다는 의미다. 성장률이 급격히 떨어지면 일자리 창출 능력도 줄고 이는 결국 소비와 투자 부진으로 이어져 저성장 악순환의 함정에 빠져들 수 있다.

지금 한국 경제 고위 관료들은 전부 자진 사퇴해야 합니다.

이런 완전히 무능한 관료들에게 더이상 한국의 경제를 맡길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