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탈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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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news.naver.com/read.nhn?oid=009&aid=0004452251&sid1=110&mode=LSD

2017년부터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장병규 위원장은 '배틀그라운드'로 유명한 게임회사 크래프톤의 창업주이자 벤처 주역이다. 그런 만큼 그의 지적에는 경험에서 우러나온 생생한 문제 의식과 절박함이 담겨 있다. 그는 "게임산업만 봐도 한국이 중국에 밀리느냐 마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다"며 주 52시간 근무제 재설계를 요구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주 52시간제를 이유로 출퇴근을 확인하는 회사가 없고 해고와 이직은 일상적이라는 사실도 설명했다.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3법 개정이 몇 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실망도 표시했다. 규제 철폐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사실도 강조했다. 그는 공유경제, 인공지능(AI) 등으로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걱정을 소개한 뒤 "글로벌 기업이 먼저 경쟁력을 키워 한국에 진출한다면 그때에도 우리 기업이 도태하고 일자리를 잃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미국이나 일본처럼 주 52시간제를 유연하게 적용하고 데이터에 관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권고는 절박감이 느껴진다. 문제는 이 자문기구의 권고를 누가, 어떻게 정책으로 현실화할 것이냐는 점이다. 오는 11월 임기가 끝나는 장 위원장은 더 이상 연임하지 않을 것이라며 마지막 충언을 내놓았는데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지 못하다면 무슨 소용인가. 그는 혁신의 최종 목표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고 했는데 현 정부 목표와 동일하다. 정부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권고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우리 인재들이 마음껏 창의력을 펼치며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