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탈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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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news.naver.com/read.nhn?oid=018&aid=0004501968&sid1=110&mode=LSD

우리 경제성장률이 자꾸 떨어지고 있다. 지난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보다 0.4% 증가하는 데 그쳤다는 한국은행 발표에 따라 올해 연간 성장률이 2%에도 못 미칠 것이라는 우려까지 확대되는 상황이다. 과거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연간 성장률이 2%에 미치지 못한 경우가 제2차 석유파동(1980년), 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1998년), 글로벌 금융위기(2009년) 등 3차례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돌이켜보면 현재 우리가 어떠한 국면에 처해 있는지 충분히 짐작하게 된다.

대외 여건 탓이기도 하지만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크게 떨어졌다는 사실이 더욱 걱정이다. 3분기 성장률이 당초의 시장 예상보다 크게 둔화한 배경에서 하나의 실마리를 발견하게 된다. 전체 경제활동에서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은 전기·가스·수도사업 분야가 성장 기여도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혔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지난 1분기에는 별다른 변동이 없었으나 2분기에 10.7% 급증했다가 이에 따른 반사효과로 3분기에 급감하면서 GDP 성장률을 출렁이게 만든 것이다.

쉽게 말해서, 몸통이 약해져서 꼬리에 휘둘린 양상이다. 그중에서도 수요·공급 추이가 비교적 안정적인 가스·수도 분야보다는 전기 분야가 큰 원인을 제공했다. 그러나 미세먼지 대책과 여름철 전력 수요 급증에 대비해 2분기 원전 가동을 늘렸다가 3분기 들어 다시 화력발전을 늘린 정도인데도 이처럼 성장률에 영향을 미쳤다면 보통 심각한 처지가 아니다. 경기가 둔화되면서 공장 가동에 필요한 산업용 전기 수요가 감소한 점도 감안해야겠지만 미처 생각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른 것만큼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젠 정부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한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세금이라도 퍼부어 경기를 살리겠다는 취지는 나무랄 데 없지만 효과도 없고, 지속가능성도 장담하기 어렵다. 이미 저질러 놓고 뒤늦게 해결 방안을 찾고 있는 주52시간 근무제도 마찬가지다. 지난 3분기 GDP 집계에서 드러났듯이 탈원전 정책도 재고해야 마땅하다.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만 떨어지기 마련이다. 기업들 스스로 투자를 늘리고 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