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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4-05 11:46
혼인 국적취득은 현행보다 어렵게 바꿔야됨
 글쓴이 : flora
조회 : 825  

예전에 유럽 모국가에서
혼인후 국적취득을 쉽게 해놨더니
외국인 여성들이 결혼으로 국적만 취득하고
바로 이혼하거나 도망

상심한 남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케이스가 늘면서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니까
결혼후 장기간 혼인 유지해야
국적을 취득할수 있게 법을 바꿈

한국도 혼인후 일정기간 이상 혼인관계 유지하면서
한국에 거주해야 국적을 주는 식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골치 아파집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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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니 20-04-05 11:47
   
현행 3년인가요?
     
반가사유상 20-04-05 11:48
   
ㅇㅇ
반가사유상 20-04-05 11:47
   
현행 한국인과 결혼후 3년으로 알고 있는데
10년은 되어야지요
우리변호 20-04-05 11:51
   
10년정도는 되어야 해요. 3년이면 악용될 소지가 너무 많음.
소심한불혹 20-04-05 11:52
   
이런건 일본의 제도가 낫습니다.  일본인과 결혼 했으니, 당연 일본 국적을 줍니다. 반대로 이혼시 당연히 일본인과 결혼으로 취득한 일본 국적을 박탈합니다. 물론 예외 사유로 육아를 한다거나 하면, 인정해줍니다. 

한국 결혼 후, 넘 쉽게 국적 주는거 반대합니다.  위장 결혼, 가정 폭력을 유도하거나, 웃긴 케이스들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