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안 줘도 되는 사람에게 막 준다. 이 정부가 세금을 물처럼 낭비하고 있다."

서울에 사는 A씨는 최근 온라인상에 이런 불만을 터뜨렸다. 해외에서 입국한 가족 중 한 사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자가격리 되면서 생활필수품이 지원되자,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이런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느냐고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특히 자가격리자에 대한 생활필수품 지원은 중앙 정부 예산에서 지출되는 게 아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5일 "(생활필수품은) 각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지원되는 것"이라며 "지자체는 특별교부세와 재난관리기금으로 물품을 구입하며, 중앙 정부에서는 지원하는 게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온라인상에선 긴급 구호품 형태로 지급되는 자가격리자 지원책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생활필수품은 부유한 이들이 아니라 꼭 필요한 대상을 골라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누구든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면 일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미국 유학생으로 지난달 말 자가격리된 엄주영(25)씨는 생활필수품 지원에 대해 "물질적인 부분만 있는 게 아닌, 꼼짝없이 격리돼야 하는 외롭고 속상한 마음을 위로해주는 심리적인 부분이 컸다"고 표현했다.

엄씨는 "기대했던 것보다 넘치는 지원이었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세금 낭비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점도 이해가 간다"면서 "하지만 지원품을 받음으로써 내가 이렇게 철저히 자가격리하는 것을 정부에서도 알아주고 있고, 집에 가둔 게 아닌 최대한 지원하면서 응원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 큰 힘이 됐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모두에게 동등한 혜택을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의 개념이 아직 정착되지 않아 나타난 '인지 부조화' 중 하나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고강섭 한국청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그동안 복지의 규모나 복지 정책에서 정부가 갖고 있던 포지션도 작았다"라며 "문화적으로나 인식적으로 아직 보편적 복지에 대해 국민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가) 그런 상황에서의 첫 시험 무대다"면서 "처음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인지 부조화가 있어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https://news.v.daum.net/v/20200405070203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