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인 건 맞는데....
여론이 끓으면 항상 개별 사안에 대해서만 다루는 경향이 있음.
근본적인 걸 개선해야 이후의 유사상황에서도 대응이 되고 빠져나갈 구멍도 막을 수 있는 건데
의도적인지 귀찮은 건지 해당 개별 사항만을 개선 하려고 함.
택배 노동자들이 저렇게 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은
실상 최소한의 안정장치나 근무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음 점
불공정 계약으로 인해 어쩔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로 일할수밨에 없는 점
이 둘중 하나 인데...
불공정 계약에 대해 파기할수 있는 수단만 있어도 택배뿐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모든 계약근로자들를 구제할 수 있음.
그나마 중대재해법이 가장 의미 있는 해법인데.... 법이 구멍이 뽕뽕 나서 아쉬움.
어떤 산업이든 어떤 업중이든 간에 사고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하면 저절로 환경이 개선되고
자연스럽게 불공정한 계약이 줄어들게 됨.
즉, 개별 사안에 대해서 일일히 간섭하기 보다는 포괄적으로 적용 가능한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고...
모두들 개별 사안에 일일히 분노하고 잊어먹게 보다는
이런 근본적인 해결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