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제재 부당" 파기환송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한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 아니라 정당한 역사적 평가에 해당한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백년전쟁을 방송한 시민방송 RTV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재 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백년전쟁이 지상파 방송사에서 만든 보도프로그램도 아닌데 제재하는 것은 과도하며, 내용이 두 전직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것도 아니다”며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전원합의체는 다수의견으로 “표현 방식이 다소 거칠고 진실과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방송 전체 취지를 살펴볼 때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의도적 왜곡, 오역, 소스의 명확하지 않은 편집이 가미되어도
"이미 많은 사람에게 충분히 알려져 사실상 주류적 지위를 점한 역사적 사실과 해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다양한 여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 것” 으로 대충 치부한다면 과연 이게 정권 바뀌었을때 선거때마다 어떻게 돌아올지.
작성일 : 19-11-21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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