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작페이지로
  • 즐겨찾기추가

회원 로그인

 가생이닷컴 로그인
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새 잡담게시판으로 가기
(구)잡담게시판 [1] [2] [3] [4] [5] [6]
HOME > 커뮤니티 > 잡담 게시판
 
작성일 : 20-02-27 10:29
이완배 기자의 경제속살... 공공재와 의료
 글쓴이 : 활인검심
조회 : 272  


공공재의 개념이 나오는데
바다나 공기 같이 아무리 나누고 싶어도 나눌 수 없는
다같이 해야 하는 것들...

그런데 주류경제 학자들은 의료는 공공재가 아니다 라고 주장
"돈이 있는 사람은 더 좋은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라는 식으로 의료를 빼려 하지만 방역을 할때 의료가 불리 될수가 없어서
결국은 의료도 공공재 부분을 인정해 줘야 한다는 내용
- 덤 그래서 의료민영화는 좋지 않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Search your feelings, you know it to be true!
(진실을 받아들이거라, 너도 이것이 진실이라는 걸 이미 느끼고 있지 않느냐!)

- Darth Vader -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사커좀비 20-02-27 10:43
   
4년 동안 경제학원론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자면...
의료서비스는 공공재의 성격과 일반재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공공재로써의 성격을 가진 것은 공중보건체계와 건강보험제도입니다..

다만, 디테일하게 개별진료나 장기 요양(노인요양의 경우는 공공의료의 영역)같은 부분은
소비의 비배제성이 작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공공재로써의 성격이 좀 희미하죠..

기초의료, 건보체계 등은 의료서비스가 우리나라에서는 공공재로써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의료보험이 공영으로 운영된다는 것이지요...
미국처럼 의료보험이 민영화되면 의료서비스 자체도 공공재로써의 특성이 많이 상실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