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탈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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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제에 확산되는 경기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각국의 세금 인하가 줄을 잇는다. 경제 규모가 큰 선진국들이 더 앞장선다. 프랑스는 내년부터 법인세율을 대기업은 33.3%에서 31%로, 중소기업은 31%에서 28%로 낮춘다고 지난달 발표했다. 영국도 현재 19%인 법인세율을 내년엔 17%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2010년 28%였는데 가파른 인하 행진이다. 독일 정부도 30~33%인 법인세율을 중소기업에 먼저 25%로 낮추기로 했다. 2분기 독일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0.1%였다는 발표가 나온 직후 꺼낸 카드였다.

최근 5년 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가운데 법인세율을 낮춘 나라는 16개였다. 미국은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38.9%에서 25.9%로 한꺼번에 13%포인트나 낮췄다. 일본도 2012년 39.5%에 달했던 법인세율을 2016년 30.0%로, 2018년엔 29.7%로 끌어내렸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세계 94개국 중 76개국이 2018년 기준 2000년에 비해 법인세율을 인하했다. OECD 회원국의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은 2018년 23.7%로 2000년 32.2% 대비 8.5%포인트 낮아졌다. 반면 우리는 2017년 24.2%였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지난해 3000억원 초과 과세표준 신설 후 27.5%(지방소득세 포함)로 끌어올렸다. 우리를 포함해 칠레 터키 그리스 등 6개 국가만 법인세 인상을 선택했다. 그리스는 올 7월 우파정부 집권 후 바로 인하를 결정했다.

이런 상황인데도 정부는 법인세율을 낮출 필요성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30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전체 기업 가운데 98%가 법인세율 20% 이하를 적용받고 있는 만큼 실효세율이 결코 높지 않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법인세가 높아 민간에서 투자를 꺼린다는 건 연관성이 낮다면서 투자 진작 효과는 없고 세수 감소만 커진다고 했는데 기업 애로는 외면한 채 정부 입장만 옹호하는 듯해 아쉽다. 손경식 경영자총협회장은 지난 1일 한 토론회에서 "법인세를 경쟁국 수준으로 낮춰 기업의 투자 여력을 높이고, 기업인의 의욕을 꺾고 있는 고율의 상속세도 인하해달라"고 주장했다. 기업의 요구가 이런데 정부는 귀를 닫고 있으니 답답하다. 우리의 거꾸로 가는 법인세 정책은 해외로 나갔던 기업의 국내 복귀를 가로막고 있다. 통계를 보면 지난해 미국의 유턴 기업은 886곳에 달한 반면 우리는 불과 10개에 그쳤다. 미국도 2010년엔 95개에 불과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리쇼어링 정책이 낳은 성과다.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활동을 돕는 길은 명확하다.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규제를 풀어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