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안해도 월급 따박따박..세계 꼴찌 'K-노동'
"노동시장 내에서 강력한 내부자들이 영구적인 노동 계약과 관대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지난해 10월 141개 국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국가경쟁력 평가' 보고서에서 한국의 노동시장에 대해 내린 총평이다. 이 보고서에서 한국은 13번째로 경쟁력을 갖춘 국가에 올랐다. 선진국 인증을 받은 셈이다. 하지만 노동 분야만큼은 51위로 후진국 딱지가 붙었다.
노동 분야 내 세부 지표인 노동시장 유연성, 임금결정 유연성은 각각 97위, 84위에 그쳤다. 노사협력은 130위로 꼴찌 수준이었다. 한번 입사하면 성과를 내지 못해도 퇴직 때까지 월급은 따박따박 받는 '과도한 정규직 보호'와 이를 견고하게 지키는 강성 노동운동이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진단이다.
WEF 평가는 기업인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라 순위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긴 어렵다. 하지만 적어도 한국 기업인이 노동시장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지 않은지 엿볼 수 있다.
야당, 해고의 자유·유연한 근로시간 추진
쉬운 해고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도 중점 추진 법안이다. 저성과 직원을 내보낼 수 있는 '해고의 자유'를 사업주에 줘야 한다는 내용이다. 주 52시간제에 대응해 유연한 근로시간제 역시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정부는 일이 몰릴 때 더 일하고 다른 날 적게 근무하는 탄력근로제 최대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야당은 이에 더해 노동자가 근로시간을 지정해 주당 근로시간 한도를 적용받지 않는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탄력근로제는 제조업, 선택근로제는 사무직 노동자에 적합하다는 인식이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해고는 갈등이 너무 치열해 정면으로 다루기 어려울 듯 하고 유연한 근로시간제와 사업장 단위에서 근로조건을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플랫폼 노동자 등 불안정 취업자에 대한 보호를 확대해 정규직 과보호도 덜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노동관계법 개정, 노동자에 가혹"
김 대표 바람과 달리 노동개혁이 순항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우선 보수정권은 노동개혁을 제대로 완수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 박근혜정부는 기간제 근로제 계약기간 연장 등 노동개혁 5대 입법을 추진하다 막혔다. 우회로로 쉬운 해고 등 양대지침을 도입했으나 문재인정부가 출범하자마자 폐기했다.
노동계 반발도 거세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김 대표 제안에 대해 "도로 박근혜 정당과 다름 없다"고 논평했다. 친노동 정책을 펴는 문재인정부가 의회권력까지 장악해 노동개혁은 더욱 어려운 과제다.
https://news.v.daum.net/v/20201006150914499
작성일 : 20-10-0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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