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북한 비핵화 실현을 위해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일본인이나 일본 기업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더라도 당국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일본 정부가 관련 법률 정비를 미루면서 안보리 제재 위반에 따른 국내법상 제재·처벌규정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후루카와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최대 해운회사 오션 마리타임 매니지먼트(OMM)의 경우 핵심 인사들 중에 도쿄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일본인이 포함돼 있는 등 일본 측 네트워크가 북한으로 각종 물품을 반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일본 내에선 OMM의 유엔 제재 위반 건과 관련해 기소되거나 처벌받은 사람이 단 1명도 없다.
작성일 : 19-07-10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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