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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1-08 22:52

전문가가 보는 징병제와 모병제 비교

글쓴이 : 알콜V

이번엔 출처까지 한번에 그냥 다 긁어왔습니다.

모병제는 국가안전보장을 직업화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모병제에서의 군인은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에 상응하는 생산성을 발휘할 것이다. 그 결과 징병제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인력으로 국가안보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되고, 인력감소로 인한 경비절감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 이상목, 징병제와 모병제:경제적 관점에서의 비교분석,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국방연구 43권 2호, 2000년 12월, pp.131~151.

2010년 발표된 또 다른 연구는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감안하면 오히려 모병제가 징병제보다 매년 1조8000억~3조1000억 원 저렴한 제도라고 말한다. 언뜻 모병제가 훨씬 값비싸 보이지만, 국가 전체 차원에서 보자면 오히려 징병제가 더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 주간동아. (정확히 무슨 연구인지 모르겠음)

우리의 추정에 따르면 징병제는 대학 교육 수료와 개인 수입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은 징병제 비용이 사회적 차원과 개인 차원에서 상당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The long-term effects of military conscription on educational attainment and wages, Frank Hubers & Dinand Webbink, IZA Journal of Labor Economics, 2015

이상목 국방대 교수는 "현 안보상황을 고려할 때 급작스런 모병제 전환은 시기상조"라면서도 "모병제와 징병제의 장ㆍ단점을 경제적 관점에서 비교 분석할 경우 국방 부담의 형평성과 가용자원의 효율적 배분 측면에서는 모병제로의 전환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안석기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미래 전쟁 양상 군사혁신 추진과 관련해 질 위주의 군 인력운영이 가능하도록 병역제도의 점진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며 "의사징집제(지원인력 위주의 징모혼합제) 또는 지원제(모병제)로의 전환을 단계적,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국방의무 없애고 모병제 입법 가능한가, 헤럴드경제, 2005년 7월 5일

전문가들이 그렇다네요.

심지어 국방대학교 교수님도, 국방대학교 기관지에서도 모병제가 더 경제적이고 전환을 고려해야 한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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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쥬스알리아 19-11-08 22:53 [https://media.giphy.com/media/ce6c05JYCdRaQ60DlA/giphy.gif]



		뽕구 19-11-08 22:56 4대강도 그놈의 전문가들이 이해관계에따라 헛소릴 해댓죠. 4대강도 그놈의 전문가들이 이해관계에따라 헛소릴 해댓죠.



		컬링 19-11-08 23:04 병력을 얼마로 잡느냐와 대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보통은 부사관 보다 아래니까 병사의 월급을 부사관 보다 적게 주는 걸로 책정해서 계산 했겠죠. 근데 현실은 병사가 부사관 보다 힘들다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거기다 부사관 보다 월급이 적다면 그냥 알바 하는게 더 나을수도 있구요. 최악의 경우 기대하는 숫자의 병사를 모병할려면 현재 부사관 보다 더 급여를 많이 줘야 할수도 있죠. 그럼 당연히 부사관부터 전체적으로 급여 인상이 불가피 하죠. 이럼 경제적으로 부담이 적어지기 힘들죠. 병력을 얼마로 잡느냐와 대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보통은 부사관 보다 아래니까 병사의 월급을 부사관 보다 적게 주는 걸로 책정해서 계산 했겠죠. 근데 현실은 병사가 부사관 보다 힘들다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거기다 부사관 보다 월급이 적다면 그냥 알바 하는게 더 나을수도 있구요. 최악의 경우 기대하는 숫자의 병사를 모병할려면 현재 부사관 보다 더 급여를 많이 줘야 할수도 있죠. 그럼 당연히 부사관부터 전체적으로 급여 인상이 불가피 하죠. 이럼 경제적으로 부담이 적어지기 힘들죠.



		알콜V 19-11-08 23:05 그것까지 감안한 연구입니다. 그것까지 감안한 연구입니다.



		컬링 19-11-08 23:10 2000년과 2005 년 자료인데 현 시점의 상황을 감안한 연구라구요? 2000년과 2005 년 자료인데 현 시점의 상황을 감안한 연구라구요?



		알콜V 19-11-08 23:13 달라질게 있나요? 외국 저널에 실린건 2015년 연구네요. 달라질게 있나요? 외국 저널에 실린건 2015년 연구네요.



		당나귀 19-11-08 23:04 휴전국가에서 모병제는 아직 이른시점 같네요. 종전이 전제라면야 고려할만한 사안이겠지만..... 휴전국가에서 모병제는 아직 이른시점 같네요. 종전이 전제라면야 고려할만한 사안이겠지만.....



		복불복 19-11-08 23:04 모병제가 저렴하다고?? 대체 임금 기준을 얼마로 했길래 저렴하다고 하는거지???? 일과시간 6시~6시까지 12시간으로 최저임금 8350원으로 하루 100200원 단순계산으로 1년중 휴일빼고 300일잡으면 1인당 3천만원... 최저 임금으로 계산해도 병력 20만 = 6조, 40만 = 12조원인데...?? 총 국방예산이 45~50조인데 모병제가 저렴하다고?? 대체 임금 기준을 얼마로 했길래 저렴하다고 하는거지???? 일과시간 6시~6시까지 12시간으로 최저임금 8350원으로 하루 100200원 단순계산으로 1년중 휴일빼고 300일잡으면 1인당 3천만원... 최저 임금으로 계산해도 병력 20만 = 6조, 40만 = 12조원인데...?? 총 국방예산이 45~50조인데



		토튼쏘니 19-11-08 23:05 북한이 적이라고 본다면 모병제로 전환해서 병력의 질을 끌어올리는게 더 효과적일겁니다. 다만 통일후 혹은 북한의 붕괴로 중국과 분쟁 혹은 국경을 마주하는걸 가정하면 징병제+모병제로 하든 징병제로 가든 병력의 수를 늘려야하겠죠. 북한이 적이라고 본다면 모병제로 전환해서 병력의 질을 끌어올리는게 더 효과적일겁니다. 다만 통일후 혹은 북한의 붕괴로 중국과 분쟁 혹은 국경을 마주하는걸 가정하면 징병제+모병제로 하든 징병제로 가든 병력의 수를 늘려야하겠죠.



		컬링 19-11-08 23:13 모병제를 한다고 해도 희망 섞인 낙관론에 긍정적인 부분만 강조해선 안된다고 봅니다. 객관적으로 보고 단점 역시 인정하고 대처 방안도 생각해야 겠죠. 어설프게 하다간 대만꼴 납니다. 모병제를 한다고 해도 희망 섞인 낙관론에 긍정적인 부분만 강조해선 안된다고 봅니다. 객관적으로 보고 단점 역시 인정하고 대처 방안도 생각해야 겠죠. 어설프게 하다간 대만꼴 납니다.



		지청수 19-11-08 23:21 2222 모병제의 최악을 보여주는 게 일본 자위대죠. 군인의 공무원화... 그리고 세계에서 모병제가 가장 잘 되고 있는 미국도 인력 수급 때문에 엄청 고생하고 있는데... 과연 언제 쳐들어올 지 모르는 적을 눈 앞에 둔 우리나라가 모병제를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만약 우리나라가 모병제가 된다면 미국과 일본의 안좋은 점만 보아다 놓은 군대가 탄생할 수 있습니다. 군인들이 공무원화되는데, 심지어 그것도 모집이 제대로 안되서 국방에 구멍들이 송송송 또한 모병제 관련 기사들과 논문들은 주로 여성징병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발표되었습니다. 이 말은 즉, 모병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뒤에 누가 있는지 뻔하다는 거죠. 2222 모병제의 최악을 보여주는 게 일본 자위대죠. 군인의 공무원화... 그리고 세계에서 모병제가 가장 잘 되고 있는 미국도 인력 수급 때문에 엄청 고생하고 있는데... 과연 언제 쳐들어올 지 모르는 적을 눈 앞에 둔 우리나라가 모병제를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만약 우리나라가 모병제가 된다면 미국과 일본의 안좋은 점만 보아다 놓은 군대가 탄생할 수 있습니다. 군인들이 공무원화되는데, 심지어 그것도 모집이 제대로 안되서 국방에 구멍들이 송송송 또한 모병제 관련 기사들과 논문들은 주로 여성징병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발표되었습니다. 이 말은 즉, 모병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뒤에 누가 있는지 뻔하다는 거죠.



		송곳니 19-11-08 23:44 저 논문이라고 하는 것중에서 모병에 대한 방법론 특히 인구에 따른 정원확보에 대한 문제는 전혀 고려에도 없도 예산에 따른 내용도 없습니다.. 심지어 시간이 지난 논문이라는거.. 우크라이나 /쿠르드 /일본과의 분쟁/ 국제환경이 변햇고 러시아 국경에 대치하고 있는 나라들이 급속도록 남녀 징병제와 징병제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현실을 생각햇을때 희망만 이야기하는 글이죠.. 일단 수많은 방법론 중에 한가지지만 저건 그냥 쓰레기 자료..논문이라고 할정도의 내용도 일부분이라서 저 논문이라고 하는 것중에서 모병에 대한 방법론 특히 인구에 따른 정원확보에 대한 문제는 전혀 고려에도 없도 예산에 따른 내용도 없습니다.. 심지어 시간이 지난 논문이라는거.. 우크라이나 /쿠르드 /일본과의 분쟁/ 국제환경이 변햇고 러시아 국경에 대치하고 있는 나라들이 급속도록 남녀 징병제와 징병제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현실을 생각햇을때 희망만 이야기하는 글이죠.. 일단 수많은 방법론 중에 한가지지만 저건 그냥 쓰레기 자료..논문이라고 할정도의 내용도 일부분이라서



		구르미그린 19-11-08 23:15 지난 15년 넘게 "한국남이 군대 가서 한국녀보다 취업하기 불리하다. 여자도 군대가라"는 말만 무수히 나왔지 "군복무한 한국남을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대체 한국남이 군대 가서 국경선을 지키는 이유가 뭔가?" 를 제대로 고민하고 파고드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군복무한 한국남을 후달리게 하는 "외국인노동자 대량수입 + 기업해외이전" 추세를 막을 생각 하는 한국인이 적고 이 추세가 문제라는 사실조차 인식 못하는 한국인이 많을 정도로 현실적인 한계를 감안하면 차라리 모병제 전환하는 것이 한국 청년들을 위한 길입니다. 진짜로 국방을 위해서라면 모병제, 징병제가 문제가 아니라 당장 국내 외국인 유입 줄이고 한국 땅이나 제대로 추스릴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같은 저출산 + 외국인 이주 정책 추세가 쭉 이어질 경우 모병제를 하든 징병제를 하든 몇 세대 뒤 한국은 소수 원주민 + 다수 이주민의 땅이 되고 지금 한국인 자식, 손자들은 티베트 중남미 원주민 꼴 납니다. 지난 15년 넘게 "한국남이 군대 가서 한국녀보다 취업하기 불리하다. 여자도 군대가라"는 말만 무수히 나왔지 "군복무한 한국남을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대체 한국남이 군대 가서 국경선을 지키는 이유가 뭔가?" 를 제대로 고민하고 파고드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군복무한 한국남을 후달리게 하는 "외국인노동자 대량수입 + 기업해외이전" 추세를 막을 생각 하는 한국인이 적고 이 추세가 문제라는 사실조차 인식 못하는 한국인이 많을 정도로 현실적인 한계를 감안하면 차라리 모병제 전환하는 것이 한국 청년들을 위한 길입니다. 진짜로 국방을 위해서라면 모병제, 징병제가 문제가 아니라 당장 국내 외국인 유입 줄이고 한국 땅이나 제대로 추스릴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같은 저출산 + 외국인 이주 정책 추세가 쭉 이어질 경우 모병제를 하든 징병제를 하든 몇 세대 뒤 한국은 소수 원주민 + 다수 이주민의 땅이 되고 지금 한국인 자식, 손자들은 티베트 중남미 원주민 꼴 납니다.



		반달돌칼 19-11-08 23:15 대단히 의미없다는... ㅋ 사회 전반적인 후생에서 모병제가 징병제보다 경제적이라는건 등신이 아닌 이상에야 다 아는 것인디.... 원래 국방 자체가 경제논리로 돌아가는 분야가 아니라는.... 당장 군대 갈 사람이 없어서 현역판정률이 90퍼씩 나오는 마당에 무슨 의미가 있냐는... ㅋㅋ 또 본문에 나온건 다 2천년대 중반 얘긴디 한참 국방개혁 2020하겠다고 삽질하던 그 시절에는 한국이 세계 유래없는 역대급 초저출산 국가가 되리라고 누구도 감히 상상을 못하던 시절이라는 ㅋㅋㅋ 대단히 의미없다는... ㅋ 사회 전반적인 후생에서 모병제가 징병제보다 경제적이라는건 등신이 아닌 이상에야 다 아는 것인디.... 원래 국방 자체가 경제논리로 돌아가는 분야가 아니라는.... 당장 군대 갈 사람이 없어서 현역판정률이 90퍼씩 나오는 마당에 무슨 의미가 있냐는... ㅋㅋ 또 본문에 나온건 다 2천년대 중반 얘긴디 한참 국방개혁 2020하겠다고 삽질하던 그 시절에는 한국이 세계 유래없는 역대급 초저출산 국가가 되리라고 누구도 감히 상상을 못하던 시절이라는 ㅋㅋㅋ



		구르미그린 19-11-08 23:16 2000년대 중반 한국은 이미 출산율 꼴지 수준이었습니다. 최근 한국은 2000년대 중반보다도 훨씬 연간신생아수가 줄어서 모병제 전환을 더 미룰 수 없는 타이밍이 된 겁니다. 2000년대 중반 한국은 이미 출산율 꼴지 수준이었습니다. 최근 한국은 2000년대 중반보다도 훨씬 연간신생아수가 줄어서 모병제 전환을 더 미룰 수 없는 타이밍이 된 겁니다.



		알콜V 19-11-08 23:21 이제 글 수정이 안되네요. 저 위에 주간동아에 실린 2010년 연구는 '국방인적자원의 충원모델 전환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율성 분석에 관한 연구' 인것 같군요. 그외 참고할만한 연구는 ‘모병제 도입과 국방인력비용의 추정에 대한 연구’(2011), ‘병역의무부담의 형평성과 군필자 가산점제도’(2011), ‘미국의 모병제 도입 연구’(2012), ‘국방인적자원의 충원모델 전환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율성 분석에 관한 연구’(2010), ‘모병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2014), ‘Suicides and Suicide Attempts in the U.S. Military, 2008~2010’(2013), ‘Trends in Suicide Rates among Military Conscripts’(1992), ‘Suicide among Regular-duty Military Personnel’(2005), ‘How to Make War’(2002) https://weekly.donga.com/List/3/all/11/97952/1 주간동아 2014년 950호 징병제는 노터치 영역인가 참조하세요. 이제 글 수정이 안되네요. 저 위에 주간동아에 실린 2010년 연구는 '국방인적자원의 충원모델 전환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율성 분석에 관한 연구' 인것 같군요. 그외 참고할만한 연구는 ‘모병제 도입과 국방인력비용의 추정에 대한 연구’(2011), ‘병역의무부담의 형평성과 군필자 가산점제도’(2011), ‘미국의 모병제 도입 연구’(2012), ‘국방인적자원의 충원모델 전환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율성 분석에 관한 연구’(2010), ‘모병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2014), ‘Suicides and Suicide Attempts in the U.S. Military, 2008~2010’(2013), ‘Trends in Suicide Rates among Military Conscripts’(1992), ‘Suicide among Regular-duty Military Personnel’(2005), ‘How to Make War’(2002) https://weekly.donga.com/List/3/all/11/97952/1 주간동아 2014년 950호 징병제는 노터치 영역인가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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