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처럼 하려면 일단 우리나라의 질본 같은 정부차원의 콘트롤 타워가 필요한데 일본은 이런게 없음
일단 기자회견에 나오는 담당자만 봐도 우리나라는 질병관리본부의 수장인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이 나와서 매일 상황 관련 기자회견과 브리핑을 하고 있지만 일본은 관방장관이 가끔 나와서 언론 상대로 몇마디 상황보고를 하는 것이 전부다임
이게 뭔 소리나면 일본은 이번 코로나 사태에 대응할 전문 비상대첵 본부나 기관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총리 관저에서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는 이야기인거
이 차이가 왜 크냐면 우리나라처럼 질병 관리 전문가들이 주축이된 질병관리본부가 상황을 콘트롤을 하면 그야말로 의학적인 판단이 모든 상황 판단의 우선이 됨
그러다보니 여론의 불만을 살수도 있는 좀 과격한 수준의 예방조치도 나오고 한다는 거
그런데 일본처럼 총리관저에서 상황을 콘트롤 하게 되면 의학적 판단 보다 정치적인 판단을 더 우선하게 됨
그러다보니 나오는 대책들이 병을 막는 것이 주안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동요 할수 있는 정보는 최대한 숨기고 정권에 악영향을 줄수 있는 사실 역시 숨기고 감추는 방향으로 대책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크루즈와 관련된 일본 정부의 대책이었음
만약 우리나라처럼 전문가들로 구성이 된 질본이 상황을 관리하고 있었다면 절대 일본정부와 같은 크루즈 대책은 나오지 않았을 것임
왜냐면 일본정부의 대응은 일본내 확진자 숫자를 줄이는 정치적 판단에는 도움이 되었을 지 몰라도 의학적으로 보면 오히려 감염을 확대시킬수 있는 최악의 대책이었기 때문
따라서 설혹 우리의 치료 프로그램을 WHO를 통해 일본 정부가 가져간다고 해도 일본 정부는 이를 집행할수 있는 행정적 시스템 자체가 없음
당장 확진자 동선 파악이나 격리만 해도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의 공공기관과 의료 기관 그리고 국민들의 협조가 동반이 되어야만 가능한데 지금 일본은 확진자 동선은 둘째치고 확진자를 파악하는데도 국가역량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
어차피 메뉴얼을 가져 간다 한들 이를 그대로 써먹지도 못할거라는 이야기임
이는 중국도 사정은 마찬가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