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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19 11:58
“비혼모 출산 불법 아냐…제도개선 검토하겠다”
 글쓴이 : 아발란세
조회 : 825  

http://www.segye.com/newsView/20201119507147

https://i.imgur.com/MyIstIf.jpeg


불법은 아니라네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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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가냥 20-11-19 12:01
   
사유리...국가 여론을 움직이네 ㅎㄷㄷ
야심만만만 20-11-19 12:02
   
선택권을 주는게 맞지 !!
LakeWood 20-11-19 12:02
   
처음부터 불법이 아니였음여
아예 관련 법규조항 자체가 없었음

사유리처럼 건전한 사람이면 아무문제없음
다만 페미메갈에 대해서도 아무 안전장치가 없다->그것들이 '남자아이'를 낳는다
이러면 문제가 끔찍해짐여
퀄리티 20-11-19 12:03
   
양육비 받을데가 없어서 난리인거죠
남자는 싫지만 돈은 좋으니까
flowerday 20-11-19 12:03
   
비혼모 출산에 대한 법이 아예없다고 합니다.
외국은 오래전 부터 있었다는데 보면 그냥 국회가 일을 안한 것. 문제가 있으면 바꾸고 매꿔나가면 되는데 이게 다 종교와 정치간의 이득관계때문이란 생각을 해봤네요.
Jaguar1026 20-11-19 12:03
   
저거 됨 다음에는 미혼들의 입양도 허용가능하겠네
북창 20-11-19 12:09
   
저게 얼마나 큰 파장을 몰고 올지 생각도 안해보고...또 생각없이 처리할 삘이네... ㅋ
나랏일 하는 놈들이 사명감이 없음...
LikeThis 20-11-19 12:10
   
비혼모??
미혼모겠지...
페미 단어 좀 쓰지말자.
그리고 미혼모 출산이 불법이 당연히 아니지...
미혼모의 시험관 시술이 법에 명시된게 없으니까 불법은 아니지만 걸려면 충분히 걸수 있는거잖여.
그리고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게 아니라 하던지 말던지 관심 없는 상태라고 해야지...
또 미혼모가 법에서 허용하지 않은 시험관 시술을 받다가 뭔가 손해라도 생기면 법의 보호를 못받는거 아니냐고...
     
쉿뜨 20-11-19 12:16
   
미혼모, 비혼모 단어 사용 용례상 좀 다릅니다.
          
LikeThis 20-11-19 14:29
   
맞습니다. 제가 너무 흥분했었네요. 더욱 성찰 하겠습니다.
달묘 20-11-19 12:13
   
극단적인 생각일수있겠지만
사유리같은 생각을하는사람이 그리많지않을꺼란 생각과. (현실적으로)
제도적으로나 법적으로 이번의 이슈로 뭔가 급히 제도가 마련된다면
지금당장앞에있는 민생법등등 수십수백수천개가있는데 이슈화로인해 당장마련이된다면 정말  여야를떠나 싹다 썩은새끼들이라고밖에 생각을 안할수없을껍니다.
과연 이치열한경쟁속에  금수저라면 더더욱  주위눈치에 그럴일도없을것이고(확률상) 중서민이라도 하루먹고 노후준비하기바쁠터인데 어지간한 마인드로는...

차후에는 비혼에 저렇게 임신을한다? 제가 비뚤어진 생각일진모르나 자녀낳고 남자만나면 정자받아 비혼모다 라고 할수있는 꽃뱀도나올듯하네요
턀챔피언 20-11-19 12:17
   
댓글들이 뭔 소리들인지 모르겠음
neutr 20-11-19 13:02
   
하위 규정이 상위 법에도 없는 제한을 만들었네..

근데 어찌되었든 일본 같이 출산율 문제가 심각한 나라들 봐도..
미혼 여성들이 인공수정 아이를 갖는 경우는 많지 않으니..
실제로 문제가 생긴 케이스가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가정들의 문제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수준일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