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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7-04 11:15
음주운전 사망사고 낸 BJ, 집유 감형 “사고 인지 못했을 수도”
 글쓴이 : 별명11
조회 : 1,654  

음주운전으로 앞서가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해 금고형을 선고받은 유명 인터넷 방송 진행자(BJ)가 항소심에서 10개월의 금고형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김양섭 반정모 차은경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BJ물범(본명 강선우·35)의 항소심에서 금고 10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당시 상황을 살펴봤을 때 강씨가 사고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피해자 유족들이 강씨의 석방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로 형을 낮췄다.

강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1시 50분쯤 서울 서초구 한 도로에서 자신의 고가 외제 승용차를 몰던 중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고 튕겨 나오면서 오토바이 운전자를 덮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강씨는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제한속도가 시속 60㎞인 도로에서 시속 78㎞로 주행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염병하네 ㅅㅂ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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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화수 20-07-04 11:18
   
음주운전해서 사람 죽였는데 어떻게 집유가 되지? 개판사놈들이 진짜..
돈을 얼마나 처 먹였으면 저럴까..
     
밥이형아 20-07-04 11:29
   
피해자 가족이 탄원을 했다는거 보면
보상을 꽤 했나보네요
역시 돈이면 목숨도 살수있음
fox4608 20-07-04 11:18
   
술마셨으면 당연히 사고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지...
판사가 당해봐야...
flowerday 20-07-04 11:18
   
ㅋㅋㅋㅋㅋㅋㅋㅋ
지랄도 풍년이군.
나만의선택 20-07-04 11:19
   
정말 미운놈 있으면 술먹고 차로 밀어버린다는 이야기가 괜히 나오는게 아님.

술 쳐먹고 사람 깔아 죽였는데 집유 ㅎㅎ

참 판사하기 쉽죠
칼까마귀 20-07-04 11:23
   
형평성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장제원 아들이 큰일을 했음
덕후니 20-07-04 11:24
   
찾아내서 bj 죽인다.

그리고 술처마셨어서 기억이 없다라고 한다.
(괴로워 마신 술 떔시 시비가 붙었는데 그 이후로 기억이 없다라고 한다)
마야탱 20-07-04 11:26
   
아니 왜? 이 나라가 이런일이 계속 반복되지
사법부 이거 시대에 너무 뒤떨어지는거 아님?
진짜 이거 뒤집어 엎어야 하는데
ultrakiki 20-07-04 11:30
   
판새놈들 큰 문제인듯.

뭔 미친 판결이야 ;;;
무신론자 20-07-04 11:33
   
기사 본문 중
"피해자 유족들이 강씨의 석방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로 형을 낮췄다. "
고의성도 없고, 피해자유족이 석방탄원을 할 정도로 합의를 보았으니
음주운전에 대한 판결 나오는게 맞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강화해야할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축구게시판 20-07-04 11:34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냈는데 아무리 유가족들과 합의를 했어도 집유는 너무한거 아닌가?

우리나라 법도 그렇고 판새 새끼들도 싸그리 갈아엎어야함. 특히 판새 새끼들은 그냥 AI로
돌려야함.
     
무신론자 20-07-04 11:37
   
고의성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마야탱 20-07-04 11:40
   
술처먹고 운전대 잡는 순간 고의적인거죠
               
무신론자 20-07-04 11:41
   
음주운전을 어느 정도수준으로 처벌을 강화할지는 앞으로의 문제.
현재는 저 판결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고
고의성 입증은 판사가 아니라 검사가 해야 하는 것
     
마야탱 20-07-04 11:39
   
가장 AI화 시키기 좋은 분야 달달달 외워서 입맛에 맞게 판결하는게 이분야인듯
사회 지도층 이라고들 하는데 어찌보면 사회발전에 가장 공헌하지 못하는 분야
사회 지도층은 과학자나 혁신적인 사람들이 되야맞지  캬악 퉤
산사의꿈 20-07-04 11:52
   
기소에 이르지 않을정도로 술을 마셨다라고 하는데
기사를 찾아봤는데 이렇게 나오네요? (기소에 이르지않을 정도로 술을 마셨다.)
당시 물범이란 비제이가 술 한잔 마시고 운전했는데..
기레기가 만취운전으로 언플했다고..

술한잔도 음주운전이 맞지만 이게 기소에 이르지 않을정도의 술을 마셨다니
무슨 표현이 이럼 음주운전이란 건지 아니란 건지..
법알못이라.. 그 술 한잔이 사고의 원인였는지 잠깐 실수로 경계석을 들이받고 인지를 못해서 사고를 냈는지..
참고로 한잔 마신곳은 대전였고 사고는 집 거의 다와서 사고가 난..

한잔도 음주운전은 맞으니 음주사고가 맞다라면 맞고..
그러니 본인도 음주운전이라고 하면 이게 마땅히 변명꺼리가 안될수도..
애초에 기레기가 만취운전이라고 언플한게 ..
산사의꿈 20-07-04 11:58
   
아방을 자주봐서 당시 불범이 방송하는 거 봤는데 기레기가 만취라고 언플했다고
다만 자신의 잘못으로 사망사고가 난거라 전 정말 어떤 변명도 할수 없고
무조건 자신이 잘못한거고 유가족에 최대한 사죄하고 합의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구차하게 막 변명하고 그러지 않더라고요.그건 유가족의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하더군요.
본문 보면 유가족도  탄원하고 하는거 보면 물범이 예의있게 잘 한 거 같아요.
사이공 20-07-04 13:08
   
음주운전으로 사고인지를 못했다?
말이야 방구야????
ㅅㅂ  칼로 찔렀는데  죽을줄 몰랐다 이말인걸로 해석해야 하나?
     
산사의꿈 20-07-04 13:30
   
판결 보면 음주라는 단어는 안나오네요. 애초에 음주운전으로 기소된게 아니라서요.
경계석을 들이받고 튕겨나오면서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판결한거 보면..
첨부터 음주라면 인지라는 단어가 나올수없죠.
인상불성인데 인지할리가..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