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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3-27 21:58

법원, 초등생 성폭행한 고등학생에 처벌 대신 '보호처분'

글쓴이 : 뒹굴맨

서울 가정법원은 오늘(27일) 오후 미성년자 강제 추행 및 강-간, 공갈, 협박 등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 A군에게 '보호 처분'을 내렸습니다.

A군은 지난해 8월, 초등학생 B양의 개인 정보를 알아내 성폭행하고, 사진을 찍어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빼앗았습니다.

A군에게는 소년법으로 정한 10가지 처분 중 하나가 내려졌는데, 어떤 처분인지는 오늘 바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보호 처분은 법적인 처벌과 다르고 신상 공개나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도 없습니다.

앞서 검찰은 A군에게 최단 5년, 최장 7년의 징역형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비행 정도가 낮고 교화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보냈습니다.

보호처분 주된 내용을 보니 비행 정도가 낮아서.....햐!

강-간이 이제 비행 정도로 나눴을시 약한거군요.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건지. 내가 정신 없는건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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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가사유상 20-03-27 21:59 판새가 미쳤네 ㅡ,.ㅡ 성폭행을 당했는데 비행 정도가 낮은거라니... 초등생을 성폭행한게 비행 정도가 낮은거라면 뭔 쥐랄같은 범죄를 저질러야 비행 정도가 높은거냐 판새가 미쳤네 ㅡ,.ㅡ 성폭행을 당했는데 비행 정도가 낮은거라니... 초등생을 성폭행한게 비행 정도가 낮은거라면 뭔 쥐랄같은 범죄를 저질러야 비행 정도가 높은거냐



		326598 20-03-27 22:00 근데 작년에 글쓰고 오늘 글쓴게 출저도없구 날짜등도없구 머지??? 근데 작년에 글쓰고 오늘 글쓴게 출저도없구 날짜등도없구 머지???



		이름귀찮아 20-03-27 22:02 하는 꼬라지를 보아하니 N번 방도 용두사미로 끝나겠네 하는 꼬라지를 보아하니 N번 방도 용두사미로 끝나겠네



		뒹굴맨 20-03-27 22:03 내가 괜한 시간 소비하며 낚으려고 이런 글 쓰겠씁니까? 방금 저도 보고 화딱지나서 올렸는데 괜한 의심 사절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37&aid=0000234664 내가 괜한 시간 소비하며 낚으려고 이런 글 쓰겠씁니까? 방금 저도 보고 화딱지나서 올렸는데 괜한 의심 사절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37&aid=0000234664



		326598 20-03-27 22:05 그냥 이런식으로올리시지 의심사거자누 벌레들 토왜가 많으니 딱봐도 이상했는디요 그냥 이런식으로올리시지 의심사거자누 벌레들 토왜가 많으니 딱봐도 이상했는디요



		뒹굴맨 20-03-27 22:08 간만에 글 잡게에 남기는 것도 한 몫하고, 순간적으로 열이뻐쳐 아무생각도 안들었습니다. 됐습니까? 간만에 글 잡게에 남기는 것도 한 몫하고, 순간적으로 열이뻐쳐 아무생각도 안들었습니다. 됐습니까?



		아이구두야 20-03-27 22:03 아니 저런 ㅅㄲ들 강하게 처벌하라고 저런건 약하게 처벌해놓고 별 쓰잘데기 없는건 성범죄랍시고 강력하게 처벌한다고 난리치고 말이야 초등학생 성폭행하고 협박해서 돈까지 뺏는 넘이 천사로 보이냐? 사법부 ㄱㅅㅋ들아 아니 저런 ㅅㄲ들 강하게 처벌하라고 저런건 약하게 처벌해놓고 별 쓰잘데기 없는건 성범죄랍시고 강력하게 처벌한다고 난리치고 말이야 초등학생 성폭행하고 협박해서 돈까지 뺏는 넘이 천사로 보이냐? 사법부 ㄱㅅㅋ들아



		제쓰로깁스 20-03-27 22:05 저런 버러진 그냥 산채로 갈아버리는걸로 저런 버러진 그냥 산채로 갈아버리는걸로



		필드탈출 20-03-27 22:05 다음 촛불 시위에는 보호구 입고 해야 할 듯... 검사고 법원이고 폐쇄 해야 함. 행정부가 계엄령 선포하고 다 해야 함. 다음 촛불 시위에는 보호구 입고 해야 할 듯... 검사고 법원이고 폐쇄 해야 함. 행정부가 계엄령 선포하고 다 해야 함.



		다크드라코 20-03-27 22:06 야~ 이러면 표창장 위조는 얼마나 대단한 범죄인지 상상이 않가네요. 야~ 이러면 표창장 위조는 얼마나 대단한 범죄인지 상상이 않가네요.



		새콤한농약 20-03-27 22:08 돈 좀 있는 집안 색휘인가 보네.. ㅅㅂㄹ.. 좆대가리를 짤라버려야 하는데.. 그리고 판사 저 10알놈들 빨리 AI로 대처해야.. 돈 좀 있는 집안 색휘인가 보네.. ㅅㅂㄹ.. 좆대가리를 짤라버려야 하는데.. 그리고 판사 저 10알놈들 빨리 AI로 대처해야..



		Irene 20-03-27 22:18 가정법원 소년부는 형사처벌 권한이 없습니다. 2년이하 소년원 보호 처분이 최대 형량이고 보호처분은 전과도 남지 않습니다. 저 소년은 범죄자가 아닌 보호처분자이며 보호처분 종료후에는 전과자도 아닙니다. 즉 가정법원으로 보낸 형사재판부가 문제가 있다는거죠. 도대체 부모가 누구길래?? 느그 아버지 뭐하시노?? 가정법원 소년부는 형사처벌 권한이 없습니다. 2년이하 소년원 보호 처분이 최대 형량이고 보호처분은 전과도 남지 않습니다. 저 소년은 범죄자가 아닌 보호처분자이며 보호처분 종료후에는 전과자도 아닙니다. 즉 가정법원으로 보낸 형사재판부가 문제가 있다는거죠. 도대체 부모가 누구길래?? 느그 아버지 뭐하시노??



		승리만세 20-03-27 22:19 미성년자니까요, 소년법은 처벌이 아니라 교화를 하는 법이니까요 미성년자니까요, 소년법은 처벌이 아니라 교화를 하는 법이니까요



		Irene 20-03-27 22:26 만14세 이상은 촉법소년이 아닌 범죄소년으로 형사법과 소년법 둘다 적용가능합니다. 미성년자라도 경미한 범죄가 아니면 형사 처벌받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검찰은 강력범죄라고 형사 기소를 한건데 형사재판부가 경미한 범죄로 판단해서 소년법을 담당하는 가정법원으로 보내버린거죠 만14세 이상은 촉법소년이 아닌 범죄소년으로 형사법과 소년법 둘다 적용가능합니다. 미성년자라도 경미한 범죄가 아니면 형사 처벌받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검찰은 강력범죄라고 형사 기소를 한건데 형사재판부가 경미한 범죄로 판단해서 소년법을 담당하는 가정법원으로 보내버린거죠



		다크메터 20-03-27 22:22 대형 믹서기 준비해서 두 ㅅㄲ 동시에 갈아버리고 싶네. 뭐가 나올지 궁금. 돼지 사료정도가 되려나? 대형 믹서기 준비해서 두 ㅅㄲ 동시에 갈아버리고 싶네. 뭐가 나올지 궁금. 돼지 사료정도가 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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