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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2-13 09:50
임산부 폭행은 정말 무겁게 처벌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글쓴이 :
여수
조회 : 799
밑에 어떤 분이 올리신 기사 내용 보고 아침부터 화가 머리끝까지 나네요.
징역 4개월이라니.. 상대가 임산부인데.. 이해가 안 가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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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염차
20-02-13 09:51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적당하죠....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적당하죠....
나당
20-02-13 10:02
임산부석을 없애면됨..
노약자석에 딱 임산부그림있더만...
임산부석 꼴보기싫어서 걍 자가용만타고다님
임산부석을 없애면됨.. 노약자석에 딱 임산부그림있더만... 임산부석 꼴보기싫어서 걍 자가용만타고다님
키드킹
20-02-13 10:03
정말 스쳐도 6개월인데
누구 말대로 성추행으로 엮이느니 패라는 말이 맞는건가 싶을정도
법이 아주 지맘대로임
저런 쓰레기들이 살기 좋은 나라
신창원도 헛소리 하더만
정말 스쳐도 6개월인데 누구 말대로 성추행으로 엮이느니 패라는 말이 맞는건가 싶을정도 법이 아주 지맘대로임 저런 쓰레기들이 살기 좋은 나라 신창원도 헛소리 하더만
빛고을현령
20-02-13 12:19
현재 한국에선 노약자보단 임산부를 우대해줘야죠 출산율 0.xx대 국가인데
현재 한국에선 노약자보단 임산부를 우대해줘야죠 출산율 0.xx대 국가인데
탱크
20-02-13 12:34
글 취지에 어느정도 공감합니다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글쎄요.
임산부 보호 강화는 최근 말 많은 낙태 합법화(=태아를 인간으로 인정하지 않음)와 정반대 방향이니까요.
법에는 '일방적 가해-피해 상황'만이 아니라 '복수 권리의 충돌 상황'에도 적용될 일관된 기준이 필요해요.
그게 '그때그때 달라요'식이면 관념 변화가 제도를 따라잡는 과정에서 더 큰 문제를 반드시 일으킵니다.
글 취지에 어느정도 공감합니다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글쎄요. 임산부 보호 강화는 최근 말 많은 낙태 합법화(=태아를 인간으로 인정하지 않음)와 정반대 방향이니까요. 법에는 '일방적 가해-피해 상황'만이 아니라 '복수 권리의 충돌 상황'에도 적용될 일관된 기준이 필요해요. 그게 '그때그때 달라요'식이면 관념 변화가 제도를 따라잡는 과정에서 더 큰 문제를 반드시 일으킵니다.
ysoserious
20-02-13 12:38
페미들이 주장한 바죠.
태아는 생명이 아니라서...
진짜 정상여자들에게도 민폐
페미들이 주장한 바죠. 태아는 생명이 아니라서... 진짜 정상여자들에게도 민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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