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1&aid=0011468106
정부 통제 안따르고 자가격리 위반한 자에게 4천만원 벌금...
현재 대만이 중국 이웃국인데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적은 이유는 단순히 중국 차단 뿐만 아니라
이렇게 엄격한 법을 적용해서 확진자들 동선을 최대한 억제하고 법으로서 강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나라에게도 도입이 시급한 걸로 보입니다.
정부는 분명 투명하고 선진적인 방법으로 이 질병을 통제하고자 하지만
꼭 말 안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 자기 멋대로 자기 이기주의만 충족시키며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사람...
현재 코로나 방역에서 가장 어려운 건 그런 사람들의 통제라고 생각합니다.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부 통제를 잘 다르고 있지만 말 안듣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여기저기 병균을 옮기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도
볼 수 있고 그런 모습에 법을 잘 지키고 정부 통제를 잘 따르는 사람은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쓰레기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줍는 사람 따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법을 지키는 사람 따로 있고 무시하는 사람 따로 있는 게 아니듯이요...
이에 코로나에 한시적으로 적용할 법을 즉각 발효시키는 건 어떨까 합니다.
코로나 확진 후 자가격리에 대한 룰을 어기면 벌금 천만원
정부의 지시 및 이동이나 격리에 대한 룰을 어기면 최대 벌금 3천만원
각 시도 지자체가 코로나 대책을 잘 하고 있는지 특별 감사 추진 및 감사 실시
등을 시도한다면 정부의 선진적인 방역과 더불어 이 상황이 빨리 진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