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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보다 0.4%포인트 하향 조정할 모양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어제 방미 중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올 성장률은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라고 말했다. 두 기관의 전망치는 각각 2.0%, 2.1%로 정부의 7월 전망 2.4∼2.5%보다 0.4%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세계 경기 부진 등으로 목표 달성이 쉽지는 않지만, 성장률 재수정은 없을 것이라고 했던 정부가 사실상 경기 후퇴를 자인한 셈이다.
실제 우리 경제는 지금 제조업 생산과 수출 감소, 투자 위축으로 침체가 지속되는 흐름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0월호에서 한국 경제가 4월부터 7개월 연속 ‘부진’하다고 판단했다. 2005년 3월 그린북 발간 이후 가장 긴 기간으로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저성장에 저물가까지 더해지며 디플레이션으로 진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이 최근 기준금리를 2년 만에 최저인 연 1.25%로 내린 것은 심각한 위기의 방증이다.
미중 무역갈등으로 인한 세계 교역 위축 등 대외 환경이 악화한 것이 한 요인이다. 무엇보다 세계의 공장이자 한국의 주요 수출국인 중국의 성장둔화 탓이 크다. 중국의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은 6.0%로 분기 기준으로 27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미중 갈등이 지난주 ‘미니딜’ 성사로 일시 봉합됐지만 완전타결까지는 갈 길이 멀어 내년에는 5%대 추락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세계경제에 악영향이 미치는 것은 물론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도 심대한 위협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대외 환경 못지않게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등 노동계 편향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패도 침체의 주된 요인이라는 것이 전문가 분석이다. 그렇다면 경기 회복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자명하다. 외부 환경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대응책을 마련하되, 우리 힘으로 고칠 수 있는 문제점은 당장 손봐야 할 것이다. 늦기 전에 정책 방향을 확 틀어 규제 혁파, 노동 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폭 낮춰 잡은 2% 성장마저도 달성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헤아려야 할 것이다.
작성일 : 19-10-2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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