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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6-08 21:18
[펌] 미투를 대하는 럼프형의 자세... feat 유죄 추정 원칙
 글쓴이 : 엘알
조회 : 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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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나  여기나....  남자 살기 힘든 세상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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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릭랜드 19-06-08 21:21
   
트럼프 은근히 말을 잘하는듯
서클포스 19-06-08 21:22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던 범죄를 저질렀던

증거를 기준으로 판결을 때려야 법적인 안전이 보장이 되는 것임..

즉.. 과거에는 다른 범죄들의 경우 증거가 없어서 무죄가 되는경우가 많았음..

그런데.. 유독 특이하게 성추행 관련 범죄에 대해서만 증거가 없어도 유죄 추정을 해서..  그냥 증언 만으로

판결을 때려 버림.. 이런 것은 법적인 예외 가 되 버리고.. 형평성 문제와 법의 기본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임..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수 밖에 없는 상황임..
뭐꼬이떡밥 19-06-08 21:46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한마디 해야 한다고 했더니

다수의 인간들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나...ㅋㅋㅋㅋㅋㅋㅋㅋㅋ

유죄추정의 원칙은 문제없고.

대통령이 한마디 하는건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중대 행위라고 ㅋㅋㅋㅋㅋ
     
엘알 19-06-08 21:47
   
대재앙은  뻘소리를 너무 많이 함 ~   

또 짜장면 먹고 싶냐면  어쩔?
kuijin 19-06-09 01:42
   
의외로 트럼프가 하는 말 분석해보면 말하는 방식이 험해서 그렇지 틀림말은 거의 없음ㅋㅋ. 사람들이 듣기 싫은 진실을 말해서 뭐라 말하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