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에도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 목소리가 다른 상황임
한국은 선진국 중에서도 재난지원금을 적게 지급한 상황인데 기재부에서 재정건정성 타령하며
선출직 공무원이 명령한 것을 임명직 공무원이 안된다고 버티는 것임
그럼 이게 왜 정치적 입장에 따라 갈리느냐?
한국 2분기 성장률이 작년대비 -2.9% 하락한 상황인데 재난지원금 지난번처럼 몇 번 더주면
-2.9%에서 0% 혹은 +로 바뀔 수 있음
실제 한국 재정여력으로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기재부 마피아들은 기업에 돈주는건
괜찮지만 민간에 돈 푸는건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싫어함
그 이유는 성장률 마이너스로 가야 야당 및 언론이 정부 경제정책을 깔 수 있기 때문임
이미 전세계 재정지출로 어마어마한 긴급지원자금을 풀고 있음에도 -5~-30%대까지 성장률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지만 어느 언론에서도 그런건 다루지 않고 최상위권인 한국의 -2.9%
성장률만 까고 있는중
재난지원금 더 달라고 국민들이 요구해야함
그래야 자영업자 및 영세기업들이 살고 내수가 살기 때문임
내수가 살아야 성장률도 오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