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붉은깃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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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베트남을 방문한 스가 총리는 이날 오전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와 하노이에서 회담을 갖고 '방위장비품(방위장비)·기술이전 협정'을 체결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일본에서 생산한 방위 장비를 베트남에 수출할 수 있는 법적인 틀이 마련된 것이다. 일본 방위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무기 수출을 고리로 일·베트남간 군사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아베 정권 때인 지난 2014년 무기 수출의 족쇄인 기존 '무기 수출 3원칙'을 대체하는 '방위장비이전 3원칙'을 제정했다. 분쟁 당사국이나 유엔 결의 위반국에 무기 수출을 금하되, 일본 안보에 기여하는 경우, 수출시 적정한 관리 확보가 가능한 경우 원칙적으로 수출을 허용한다는 것이 골자다.



선진국도 안 쓰는 가성비 최악 무기를 후진국 베트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