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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3-23 09:50

이란이나 북한에 키트 지원을 오해하시는분들이 있는거같아요.

글쓴이 : 쥐로군

이 나라들에서 '무상지원'이야기가 나오는건

유상지원(즉, 팔게되면)시 미국에서 발발하여 우리나라가 동참중인 '이란재제'나 '북한재제'를 위반할 소지가있어 우회 루트로써 '무상지원'이야기가 있는거에요.

(즉, 법에 저촉되면 법에 저촉안되게끔 달라는거죠)

심지어 이란같은경우는 무상지원후 국내 이란자산매각이라는 우회루트가 역시 존재하기에, 계약결과에 따라 얼마든지 현금화 가능한 지원이 됩니다.

(다만, 북한에게는 무상외에는 노답... 쟤들은 돈이없....)

무작정 무상만 요구한게 아닌데 무상에 꽂혀 이야기하시면 대화진행이 안될껍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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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사장 20-03-23 09:52 제재 중에는 무상지원도 원래 안되지 않나요? 저번에 북한에 철도 지원하는것도 돈 받는거 아녔는데 안됐죠 결국 미국이 오케이 해야 가능할겁니다. 무상지원하고 국내 자산이나 예치금 받는 꼼수가 아니라 진짜로 돈 안받는 무상지원 조차도 아마 안되는걸로 아는데요 제재 중에는 무상지원도 원래 안되지 않나요? 저번에 북한에 철도 지원하는것도 돈 받는거 아녔는데 안됐죠 결국 미국이 오케이 해야 가능할겁니다. 무상지원하고 국내 자산이나 예치금 받는 꼼수가 아니라 진짜로 돈 안받는 무상지원 조차도 아마 안되는걸로 아는데요



		쥐로군 20-03-23 09:54 네. 미국이 오케이 해야하죠. 그 내용이 '유상지원'이 되면 미국에서 막을 명분이 있지만, '무상지원'이 되면 미국에서도 막을명분이 없으니 이란에서 유상이든 무상이든 달라고 하는거에요. 참고로, 자산매각이야기는 바로 한다고하면 당연히 미국에서 딴지걸테니, 재제 이후 지급조건이나 차후 문제시라는 우리가 매각한다는 조건달겠죠. PS. 북한 철도 연결은 상업적 목적이 강해서... 유상지원 유상개발로 보는겁니다. 그거 없다고 생활에 지장있는건 아니잖아요(....) 네. 미국이 오케이 해야하죠. 그 내용이 '유상지원'이 되면 미국에서 막을 명분이 있지만, '무상지원'이 되면 미국에서도 막을명분이 없으니 이란에서 유상이든 무상이든 달라고 하는거에요. 참고로, 자산매각이야기는 바로 한다고하면 당연히 미국에서 딴지걸테니, 재제 이후 지급조건이나 차후 문제시라는 우리가 매각한다는 조건달겠죠. PS. 북한 철도 연결은 상업적 목적이 강해서... 유상지원 유상개발로 보는겁니다. 그거 없다고 생활에 지장있는건 아니잖아요(....)



		나미 20-03-23 09:53 어차피 미국이 해결해주겠죠 뭐 어차피 미국이 해결해주겠죠 뭐



		쥐로군 20-03-23 09:54 트럼프 제스쳐는 지원해주든 말든이라니깐 외교루트 질의 후 유상이든 무상이든 지원하겠죠. 무상이면 이란에 차후 자산매각조건으로 지원할꺼고요. 트럼프 제스쳐는 지원해주든 말든이라니깐 외교루트 질의 후 유상이든 무상이든 지원하겠죠. 무상이면 이란에 차후 자산매각조건으로 지원할꺼고요.



		달그림자 20-03-23 09:54 동해상에 떨어뜨릴 발사체라도 내놔라 이늠들아...ㅋㅋㅋ 동해상에 떨어뜨릴 발사체라도 내놔라 이늠들아...ㅋㅋㅋ



		쥐로군 20-03-23 09:55 으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으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내가소라니 20-03-23 09:58 무상이든 유상이든 판데믹 상황에서의 WHO국가 간의 지원은 경제제재 대상이란 정치적문제와는 별개 아닌가요? 이걸 지원을 안하는게 국제협약을 위반하는 것일 겁니다. 아마도 말씀하신 측면과는 다른 문제인 국제보건규약 위반이 될 거에요. 무상이든 유상이든 판데믹 상황에서의 WHO국가 간의 지원은 경제제재 대상이란 정치적문제와는 별개 아닌가요? 이걸 지원을 안하는게 국제협약을 위반하는 것일 겁니다. 아마도 말씀하신 측면과는 다른 문제인 국제보건규약 위반이 될 거에요.



		쥐로군 20-03-23 10:03 문제는, WHO가 국제적으로 단속권한이 있나요? 그리고 WHO말 믿고 지원시 미국에서 한국에 문제삼아 경제재제할경우 누가 막아줄이가 있나요??? 국제협약으로 문제삼기엔 우리나라가 팔 나라가 많아 선택해야하는 상황에서 저촉이 전혀 안되니 문제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WHO가 국제적으로 단속권한이 있나요? 그리고 WHO말 믿고 지원시 미국에서 한국에 문제삼아 경제재제할경우 누가 막아줄이가 있나요??? 국제협약으로 문제삼기엔 우리나라가 팔 나라가 많아 선택해야하는 상황에서 저촉이 전혀 안되니 문제지 않겠습니까?



		내가소라니 20-03-23 10:17 ? who가 단속하고 안하고가 아니라 판데믹 상황에서는 세계나라가 관련해서 서로 도와야된다구요.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팔던 그냥 주던 기술을 가진 나라가 공유를 해야 된다구요. 제가 말한 건 님이 경제제재를 언급한 부분은 현재의 정치적 상황과 바이러스로 인한 판데믹 상황과는 무관한 거니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 who가 단속하고 안하고가 아니라 판데믹 상황에서는 세계나라가 관련해서 서로 도와야된다구요.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팔던 그냥 주던 기술을 가진 나라가 공유를 해야 된다구요. 제가 말한 건 님이 경제제재를 언급한 부분은 현재의 정치적 상황과 바이러스로 인한 판데믹 상황과는 무관한 거니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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