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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2-11 20:10

민식이법을 보면서 탁상공론을 생각한다

글쓴이 :

뚜비탕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사고가 안나게 미연에 방지하는게
더 효과가 있는거 아님??

이를테면
스쿨존에 아예 차로를 없애든가해서
진입자체를 못하게 하는게 낫지.....
이미 치어서 사망, 상해 사고가 났는데
처벌하는게 무슨 소용이 있음
처벌강화는 아주 근시안적인 방법이고...
애들이 언제 뛰어 나올지도 모르는 일이고
게다가 이용자들은 대부분 학부모일텐데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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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keThis 19-12-11 20:11 요즘 안전벨트 사람들이 잘 매죠... 80년대엔 사람들이 매는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처벌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요즘 안전벨트 사람들이 잘 매죠... 80년대엔 사람들이 매는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처벌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유후인 19-12-11 20:12 안전벨트는 예방법이잖아요 안전벨트는 예방법이잖아요



		LikeThis 19-12-11 20:13 제가 잘못된 비유를 한것 같네요. 음주운전으로 바꾸겠습니다. 제가 잘못된 비유를 한것 같네요. 음주운전으로 바꾸겠습니다.



		뚜비탕 19-12-11 20:14 처벌강화해서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안난것도 아니죠 음주운전은 아예 못하게 막을 수 있는것도 아니고... 스쿨존 사망사건은 차만 못다니게하면 막을 수 있는건데... 처벌강화해서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안난것도 아니죠 음주운전은 아예 못하게 막을 수 있는것도 아니고... 스쿨존 사망사건은 차만 못다니게하면 막을 수 있는건데...



		LikeThis 19-12-11 20:16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고 단속을 자주하면서 음주운전 빈도가 많이 줄었고, 대리운전이라는 생태계까지 만들었죠. 처벌은 홍보와 교육의 효과가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개선해가는거죠. 현 도로상황에 큰 변화를 주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인듯 합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고 단속을 자주하면서 음주운전 빈도가 많이 줄었고, 대리운전이라는 생태계까지 만들었죠. 처벌은 홍보와 교육의 효과가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개선해가는거죠. 현 도로상황에 큰 변화를 주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인듯 합니다.



		뚜비탕 19-12-11 20:18 그동안 발생될 사망사고 사건은 어떻게 합니까? 양산될 교통범죄자는 또 어떻게 하구요?? 게중엔 억울하게 범죄자가 되어버리는 사람도 있을껀데... 그로인해 발생될 인적, 물적 손해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 목숨과 안전을 위한다면 오히려 차로를 틀어막는게 더 낫죠 넓은 도로야 어쩔수 없겠지만 사고는 오히려 좁은 골목에서 많이 나니까.. 그런 길 위주로 해야겠죠 그동안 발생될 사망사고 사건은 어떻게 합니까? 양산될 교통범죄자는 또 어떻게 하구요?? 게중엔 억울하게 범죄자가 되어버리는 사람도 있을껀데... 그로인해 발생될 인적, 물적 손해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 목숨과 안전을 위한다면 오히려 차로를 틀어막는게 더 낫죠 넓은 도로야 어쩔수 없겠지만 사고는 오히려 좁은 골목에서 많이 나니까.. 그런 길 위주로 해야겠죠



		뚜비탕 19-12-11 20:12 안전벨트는 예방하는 방법이구...본인 목숨이 걸린문제라.... 이 사안과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냥 차로를 없애버리는게 더 낫지싶음 제생각은 안전벨트는 예방하는 방법이구...본인 목숨이 걸린문제라.... 이 사안과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냥 차로를 없애버리는게 더 낫지싶음 제생각은



		이름귀찮아 19-12-11 20:41 글세요 전국에 초등학교가 한두군데 있는것도 아니고 차로 없애 버리면 그 민원을 감당 하겠어요? 글세요 전국에 초등학교가 한두군데 있는것도 아니고 차로 없애 버리면 그 민원을 감당 하겠어요?



		moonshine3 19-12-11 20:15 시행전에 확실한 라인을 만들기를. 범죄자 양산법 되지말고. 시행전에 확실한 라인을 만들기를. 범죄자 양산법 되지말고.



		칼까마귀 19-12-11 20:20 법은 잘 만들었죠. 다만 지키지 않을 뿐 학원차량부터 매년 아이들이 목숨을 허무하게 잃어버렸죠. 그마저도 하지 않으면 더 많은 아이들이 허무하게 목숨을 잃을 것입니다. 사람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도 필요하죠. 무단횡단하면 벌금 백만 원 때리면 함부로 도로위를 마음대로 건너지는 않을 것입니다. 법은 잘 만들었죠. 다만 지키지 않을 뿐 학원차량부터 매년 아이들이 목숨을 허무하게 잃어버렸죠. 그마저도 하지 않으면 더 많은 아이들이 허무하게 목숨을 잃을 것입니다. 사람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도 필요하죠. 무단횡단하면 벌금 백만 원 때리면 함부로 도로위를 마음대로 건너지는 않을 것입니다.



		뚜비탕 19-12-11 20:23 처벌도 필요는 하겠지만서도 더 중요한건 근본적인 문제 해결.. 이라 생각되요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는.. 애초에 스쿨존에 차를 들이지않으면 그 장소에서 사고는 나지 않을껀데.. 어린이들에 대한 교통관련 교육도 필요할 것 이구요 처벌도 필요는 하겠지만서도 더 중요한건 근본적인 문제 해결.. 이라 생각되요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는.. 애초에 스쿨존에 차를 들이지않으면 그 장소에서 사고는 나지 않을껀데.. 어린이들에 대한 교통관련 교육도 필요할 것 이구요



		merong 19-12-11 20:41 스쿨존에 차를 들이지 않는다... 그 동네 사는 사람은 차가 없어야 겠군요. 뭐 지금도 거기 불법주차한 사람 중에 그 동네 주민도 많겠죠. 학부모가 아니라면, 집값 떨어질 이슈고, 반발이 클거 같네요. 개인적으로는 찬성합니다만. 스쿨존에 차를 들이지 않는다... 그 동네 사는 사람은 차가 없어야 겠군요. 뭐 지금도 거기 불법주차한 사람 중에 그 동네 주민도 많겠죠. 학부모가 아니라면, 집값 떨어질 이슈고, 반발이 클거 같네요. 개인적으로는 찬성합니다만.



		Dominator 19-12-11 20:54 서울시에만 2017년 기준 초등학교 숫자가 603개교 입니다. 거길 차량진입 불가로 만든다면 어떻게 될것 같나요..;;;;; 서울시에만 2017년 기준 초등학교 숫자가 603개교 입니다. 거길 차량진입 불가로 만든다면 어떻게 될것 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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