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것 저출산 대책에 쏟은 돈은143조...그런데 실패햇죠.
이유는 저 143조가 저대로 쓰였으면 세계1위 저출산 국은 안되었을 껍니다.
일단 저돈 대부분 빝으로 내려와 제대로 쓰지이 않은게 문제구요/
중간에서 각 이익집단이 빼먹은게 반은 될겁니다.
둘째 타겟이 잘못되엇지요.
지금까지 출산정책의 주타겟이 결혼을 해서 낳은 아이에 대한 혜택에 집중되었습니다.
지금 아이낳은 가정은 저돈 있으나 없으나 낳아서 기를 가정들입니다.
파이를 늘리려면 내파이 이외에 투자를 해야하는데 파이안에서 투자를 하면 늘겠나요?
거기다가 쏟아붇고 출산율 올라가길 바라니깐 문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