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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게시판
작성일 : 19-07-17 12:57
'남자 부하 성추행' 여경 1심서 실형…징역 8개월
글쓴이 :
골드에그
조회 : 1,041
남자 경찰관을 성추행한 뒤 오히려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며 피해자를 고소한 혐의 등을 받는 전직 여자 경찰관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내렸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송유림 판사는 지난 12일 강제추행·명예훼손·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 성북경찰서 소속 경찰 A(여)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형벌이 너무 약한거 같은데...
관련기사 출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9348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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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ㅏㅏ
19-07-17 12:59
성추행에 무고까지 했는데 징역8월...
성추행에 무고까지 했는데 징역8월...
미스트
19-07-17 12:59
약하네요.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은데..
과거 전례로 봤을 땐 최소 3년 이상 5년 정도는 때려야 하는 거 아님?
약하네요.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은데.. 과거 전례로 봤을 땐 최소 3년 이상 5년 정도는 때려야 하는 거 아님?
냉혹한현실
19-07-17 13:00
男生有罪
女生無罪
男生有罪 女生無罪
darkbryan
19-07-17 13:01
그럼 당연 옷벚는거겠죠?
그럼 당연 옷벚는거겠죠?
밥이형아
19-07-17 13:01
형량은 약한데 실형이 선고된건 이례적인거 같네요
대부분 집유 떨어질건데
악질적이라고 봐서 실형 나온듯함
형량은 약한데 실형이 선고된건 이례적인거 같네요 대부분 집유 떨어질건데 악질적이라고 봐서 실형 나온듯함
소음측정기
19-07-17 13:09
성추행, 무고죄, 명예훼손까지 합쳐서 8개월이면 너무 약하죠
성추행, 무고죄, 명예훼손까지 합쳐서 8개월이면 너무 약하죠
DawnShine
19-07-17 13:09
피해자 남자가 경찰이어서 그나마 형 받은것같은데
피해자 남자가 경찰이어서 그나마 형 받은것같은데
아이고난
19-07-17 13:10
여담이지만 여자들은 남자 자주 손대면서 그게 성추행이라는 생각 안하는 경우가 많던데유.
여담이지만 여자들은 남자 자주 손대면서 그게 성추행이라는 생각 안하는 경우가 많던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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