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5 부정선거를 저지른 거나 다름 없죠
좌익 공산당들이야 끝까지 같은 편을 들며
비리와 악행을 감싸겠지만
대한민국의 그렇지 않은 많은 분들은 심판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건 탄핵 사유입니다
청와대는 앞뒤가 안 맞는 말로 버벅이고 있고
검찰을 가만 나두지 않겠다 협박을 일삼고 있지요
이제 친중친북 좌익들의 최후가 보이네요
우리나라 검사는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수사 지휘권 및 기소독점권을 갖고 있습니다.
즉, 나라를 팔아 먹거나 서울 시내 한복판에 핵폭탄을 터뜨려도 검찰이 기소 안하겠다고 하면 사실상 무죄입니다.
또한 수사지휘권도 갖고 있어서 입맛대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수사가 가능합니다.
즉, 나라를 팔아 먹었어도 점유물 이탈횡령으로, 핵폭탄을 터뜨렸어도 폐기물 무단 투기로 맞춰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재판부는 한술 더 뜹니다.
우리나라는 성문법제라고는 하지만 거의 모든 법이 '신의성실'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두루뭉실합니다.
따라서 어떻게 판결을 내리던 판사의 재량에만 의존합니다. 또한 기존 판례에 따를 필요가 없음을 법으로 명시해 뒀기에
설사 같은 동일한 범죄라 하더라도 판사가 저번에는 무죄 이번에는 유죄를 선고하더라도 하등 문제될 게 없습니다.
실제로 거의 동일한 민사 사건임에도 판결이 달라진 경우가 번번히 있습니다.
죄는 누구나 지을 수 있습니다. 판사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판사가 기소 당하거나 재판받고 감옥 간 적은 거의 없습니다.
아마도 모든 검사와 판사들은 100% 선량한 사람들만 있나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