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레기가 아무렇게나 만들어놓은 표를 이렇게 적어올리시면 사람들이 세금이 너무 과한거 아니냐 생각할것 같은데 몇가지만 지적하자면,
우선 보유세가 올라가는게 너무 급격한 것처럼 표가 되어 있지만 그래프에서도 10%씩 자산가격이 상승할때.
라는 전제가 붙어있는데 10%씩 뛸이유가 없으니 애초에 성립하지 않구요.
지난 2017년 이후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올라가서 자산가격 오른게 수익이 남지 않을거다. 라는 근거로 들었는데 그래도 최대 42% 조세율 아니던가요? 아니 집값 앉아서 10억 벌면 그중 4억2천 땐다는 것인데 그게 조세가 많은것인가? (물론 다주택자일땐 추가 세율이 붙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양도소득세 부분은 2016년 2019년의 변화를 기점으로 자산가격이 오를경우에 양도소득세 폭탄
거기에 자산가격이 올랐다는 것을 기준으로 2020년엔 일년 보유세가 5천만원이나 하니까
이런식으로 나가면 강남 고급부동산은 보유하는게 불가능한 수준 아니냐 하는 식으로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어짜피 양도소득세는 자산 수익이 없으면 조세가 불가능 하니 걱정할 필요가 없구요.
자산 수익이 없다는 이야기는 부동산가격이 안정적일때 이야기니까.
부동산 가격이 안정적이 된다면 보유세도 지금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갈것이니 더욱더 그래프에서 멋데로 적어놓은 수치는 현실과 다르게 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