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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3-14 22:46
지금의 방역체계를 만든 건 박근혜 정권
 글쓴이 : 금소맛
조회 : 1,493  

한국은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검사 진단키트 프로토콜 개발을 마치고 마침 코로나 바이러스 대상으로 훈련까지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나라보다도 코로나19에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었겠죠.


이 역할을 담당하는 질병관리본부는 그 이전엔 국립보권원 이였고 2004년에 질병관리본부로 개편하면서 지금의 이름을 갖게 됩니다. 이때까지의 역할은 미약했습니다만 신종플루와 메르스 사태가 터지면서 그 역할과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하지요.

박근혜 정부 당시 메르스에 큰 피해를 입었던 한국은 새로히 '국가방역체계 개편 추진 계획안'(총 48개 중점과제)과 메뉴얼을 마련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질병관리본부가 차관급으로 격상되고 역학조사관이 정규직화 되었으며 독립성과 권한이 강화되는 등 이 정책 대로 큰 변화 없이 지금의 질별관리본부가 됩니다.

현 질병관리본부에 정은경 본부장은 박근혜때 부터 소속되어 커온 인물이기도 하고요.

'국가방역체계 개편 추진 계획안' 내용 몇가지만 언급하자면





정부는 2015년 9월 1일(화) 오후 3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 향후 신종감염병에 대한 보다 효과적이고 철저한 대응을 위해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1, (감염병 연구개발 강화) 신종감염병 백신, 치료제, 진단기기 등의 개발을 위한 관련 다부처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국가과학기술심의위원회에서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 추진 전략’ 수립


2, (신속·정확한 진단체계 구축) 빠른 감염병 진단을 위해 시도 보건환경연구원·민간검사기관 등에 진단기법을 전수하여 다양한 감염병 진단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한다


3, (질병관리본부 개편) 질병관리본부가 감염병 전담기관으로서 국가 방역을 책임지고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며 자율성, 전문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 개편

- 첫째, 질병관리본부장을 차관급으로 위상을 강화하고
- 둘째,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인사 및 예산권을 일임하여 자율성과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보장하며 정규 역학조사관을 확보하고 이들이 현장에서 조치 및 권한을 행사하게 하며
- 셋째, 모든 위기단계에서 질병관리본부가 방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도록 하며 총리실과 복지부, 안전처는 지원역할을 수행한다.



4,(감염병 전문 치료체계 구축) 감염병환자 치료를 위한 음압격리병상 확대를 위해 최소 300병상 이상의 전문치료시설 확보를 목표로 중앙 및 권역별 감염병 전문치료병원을 지정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을 감염병 진료부터 임상연구‧교육까지 전담하는 ‘중앙 감염병전문병원’으로 지정, 별도 전문센터 설립한다

*‧생물안전4등급(BL4) 실험실 운영.

-국립대병원 등 공공의료기관 중심으로 ‘권역별 전문치료병원’을 3～5개소 내외 지정

-중앙․권역 전문치료병원 설립비 등은 국가 지원하되, 신종감염병 발생시 감염환자 전문치료기관으로 즉시 동원- 이외에도 국가지정 격리병상을 확충(유사시 최대 117명 환자 격리) 및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144개)에 1인 음압병실을 확충하고
- 추가로 상급종합병원 및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일정 수의 음압격리병실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5, (즉각대응팀 및 현장방역본부) 의심환자 발생 시 즉시 질병관리본부 방역관을 팀장으로 하는 ‘즉각대응팀’을 구성, 민간전문가를 합류시켜 출동 조치
- 즉각대응팀 지휘 아래 시·도 보건조직 및 시·군·구 보건소 공무원, 감염병 전문가, 경찰, 소방 등으로 구성된 현장방역본부가 현장에서 전결권을 가지고 필요 시 병원 및 교통을 통제하는 등 방역조치를 담당하는 즉시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6, (격리시설 사전 확보 및 격리자 관리 강화) 효과적인 접촉자 격리를 위해 중앙 및 17개 시도별로 임시격리시설을 의무 지정하며 감염병 관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감시, 역학조사, 환자 및 접촉자 관리 등 종합적인 정보를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7, (우수인력 확충 및 양성) 기존에 대부분 공중보건의사로 구성되어 있던 역학조사관을 정규직으로 대폭 확충
- 방역행정가로서의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특수직렬인 “방역직”을 신설하여 미국 CDC 역학전문요원(EIS; Epidemic Intelligence Service)과정 위탁교육 등 다양한 경력형성을 지원하며,
- EIS를 벤치마킹해 ‘방역수습사무관제도’를 도입하여 질병관리본부에서 2년간의 현장훈련을 실시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할 예정이다. 


8, (위기관리소통 강화) 메르스 확산의 큰 이유로 지적되고 있는 원활하지 못한 소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공개의 세부범위, 방법 등을 사전 수립하고, 신종감염병 발생 시 절차에 따라 관련정보를 즉시 공개하여 투명성을 강화 한다
...

이밖에 48개 중점과제와 상세한 내용은

https://www.daejeon.go.kr/hea/community/pressBoardView.do?menuSeq=954&ntatcSeq=1054163
여기서 확인 바랍니다.
 



이는 별 생각 없던 박근혜가 메르스 방역에 실패하고 부랴부랴 전문가들 데려다가 마련한 결과겠지만 할튼 박근혜 때 만든 시스템 덕으로 문재인을 찬양 하는 거 보고 있으면 아이러니 하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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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xc7471 20-03-14 22:47
   
그때 개처맞고 만든건 다 까먹었나봄? 그때 패서 고치게 한 애들이 지금 정권애들인거고 사태일어나고 힘실어준것도 지금정부인데 찬양한다고 ㅈㄹ거리는거 개웃기네 ㅋㅋㅋ
 이명박 박근혜 10년간 손놓고있다가 메르스때 전세계에 조롱당하고선 하는소리가 박근혜때 만들었어~ 어휴
     
트라우마 20-03-14 22:50
   
당시 야당이 하는거 죽xx자 반대했던 박끄네인거

저것도 난리쳐서 만든건데 이젠 물타기해서 박끄네 업적으로 휘둘?
ㅋㅋㅋ
     
금소맛 20-03-14 22:51
   
결국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정부에 대한 비판과 전문가들이 만든 시스템의 중요성 입니다.
          
트라우마 20-03-14 22:52
   
그 말이 저거랑 무슨 상관임? ㅋㅋㅋ

정부에 대한 비판할꺼면 전 정부에 하삼

지금은 누구보다 잘하고 있으니까.
               
금소맛 20-03-14 23:09
   
박근혜 정부의 메르스 실패로 비판받곤 그제야 전문가들 데려다가 만든 시스템이니까요.
헬로가생 20-03-14 22:48
   
시스템이 있어도 그걸 사용 못하면 황임.
컴에 스타크래프트 있다고 다 임요한 되는 거 아님.

세월호 때도 해경은 있었음.
     
넷맹 20-03-14 22:50
   
마지막 문장.
     
금소맛 20-03-14 22:53
   
그래서 위 계획안을 강제 하도록
질병관리본부가 방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도록 하며 총리실과 복지부, 안전처는 지원역할을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람노래방 20-03-14 22:58
   
말귀를 못 알아먹네.. ㅉㅉ
               
금소맛 20-03-14 23:11
   
3, (질병관리본부 개편) 질병관리본부가 감염병 전담기관으로서 국가 방역을 책임지고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며 자율성, 전문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 개편

이 내용으로 설명 될까요?
Vrrrr 20-03-14 22:49
   
이런걸 정신승리?
     
금소맛 20-03-14 22:55
   
제 글은 박근혜를 비판하고 있지요.
물론 위와 같은 내용을 모르고 문재인의 치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비판하고 있지만요.
으하하 20-03-14 22:50
   
그래따지면 노통이 사스때 다 만들어놓은거지

그걸 제대로 사용도 못하고 ㅈㄹㅇㅂ떨다가 전 세계적으로 망신당한게 메르스고
     
트라우마 20-03-14 22:52
   
사스빼고 인플루, 메르스로 못 박은거봐요 ㅋㅋㅋ

노통이 만든거라는거 다 아는데 역변하려는거 멱살잡은것도 당시 민주당이고
          
금소맛 20-03-14 22:56
   
사스엔 저런 시스템이 없어서 신종플루와 메르스 대처에 허술했고 지금의 질변관리본부는 그 이후에 사실상 지금의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봐야합니다
피에조 20-03-14 22:50
   
자칭 보수 애잔하네 ㅋㅋ
     
금소맛 20-03-14 23:00
   
보수에 가깝다고 생각하지만 지금까지 자한당쪽에 투표한 경험은 없습니다.
Anarchist 20-03-14 22:51
   
노통이 사스 대처 때 만들어 놓은 거다..붕신아..
     
금소맛 20-03-14 22:57
   
노통이 만들었지만 그당시 질변광리본부의 지위는 낮았고 역학조사관 조차 정규직이 아니였으며 허술했었죠. 그결과 터진게 신종플루 메르스 입니다
개생이 20-03-14 22:51
   
아마 바근혜가  동물원의  낙타도 죽인다고  했던거 같은데. 


살리자~~~~~
친구네집 20-03-14 22:51
   
용기있는 투명한 정보공개가 핵심인~

전정권이나 타국과 근본적이 차이가 난게 이거임~

그것도 선거를 앞두고서...
     
금소맛 20-03-14 22:59
   
위 계획안을 보시면 메르스 실패의 원인중 하나가 소통부재라는 내용이 있고
그렇기에 투명하게 정보 공개 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8번 사항을 확인하세요
합도리 20-03-14 22:52
   
그 시절 전세계에 조리돌림 당하던 기억은 머리에서 삭제했나보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금소맛 20-03-14 22:59
   
그 시절 조리돌림 당해서 지금의 방역체계가 만들어 졌다는 글 입니다.
한숨 20-03-14 22:52
   
아이디를 금수맛으로 바꿔라
블루레빗 20-03-14 22:52
   
작전 변경인가 졸라 웃기네ㅋㅋ
     
금소맛 20-03-14 23:01
   
사실을 말했을 뿐 국가방역체계에 대한 글도 이번이 처음인데 변경하고 자시고가 없죠
draw 20-03-14 22:52
   
그래서 느그 닭뇬은 메르스때  세계로부터 조롱 받으니 정은경한테 방역책임 다 뒤집어 쒸웠냐??
격운 20-03-14 22:52
   
신천지네 이거 ㅉㅉ
격운 20-03-14 22:53
   
가짜뉴스 쓰지마라 짜증난다
유후인 20-03-14 22:54
   
정반합의 반 역할은 제대로 해준 것 같아요..
싸만코홀릭 20-03-14 22:54
   
가짜뉴스
     
금소맛 20-03-14 23:02
   
위 링크 참조 하시고 팩트입니다
싸만코홀릭 20-03-14 22:54
   
일단 스크랩. 모아서 신고 해야지.
     
금소맛 20-03-14 23:08
   
신고할게 있나요. 딱히 누굴 비판한다면 박근혜를 비판하고 있는데 말이죠^^
넷맹 20-03-14 22:55
   
503때 새로 만든 방역 문서는 모두 봤어요.
"살려야 한다"
     
금소맛 20-03-14 23:03
   
박근혜 메르스 방역 실패.
위에 글에서도 박근혜 비판하고 있어요.
          
넷맹 20-03-14 23:08
   
참여정부 때에 만든 제도와 매뉴얼을
2MB 정부부터 좌파정부에 만든 것이라며 모두 사문화 시켰지요.
그 결과가 메르스고, 토왜들이 사문화시켰던 제도를 다시 복원시킨 것 뿐이에요.
304명의 목숨을 ...
               
금소맛 20-03-14 23:12
   
참여정부때 개편된 질병관리본부가 이명박 박근혜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파랑주의보 20-03-14 22:56
   
어휴 철면피 냄새나는 신천지 새누리 버러지.
draw 20-03-14 22:57
   
정권이 바껴도 정책의 연속성이 얼마나 중요한데

느그 개명박때 나라의 근간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없애고, 닭뇬때 미래창조부나 쳐 만든거
현 정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활 시키고

노무현때 만든 질본과 위기관리 메뉴얼 느그 개명박이 없앤거 기억 안나지??
잘 생각해봐 뭐가 문제엿는지ㅉㅉㅉㅉ
     
넷맹 20-03-14 23:00
   
참여정부에서 만든 새로운 정책은
2MB 때부터 좌파정부에서 만든 것이라며 거의 모두 파기하거나 사문화 시켰지요.
     
금소맛 20-03-14 23:04
   
노무현때 만든 질병관리본부가 이명박 박근혜를 거쳐서 문재인 정권까지 이어졌는데요?
찌루찌루 20-03-14 22:57
   
시스템이야 행정부가 늘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국가의 역량을 조율해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임. 

노통이 다진 굳건한 기반 --> MB/503 때 제대로 못 하고 특히 503 메르스 때 국격이 바닥 치는 개망신.
당시 야당에서 관련 예산증액도 적극적으로 제안하지 않았었나요?
사사건건 훼방만 놓는 지금 야당하고는 차원이 다르기도 했죠.  이게 팩트인데.
     
넷맹 20-03-14 23:02
   
4월 15일이 한일전인 이유 중에 하나.
     
금소맛 20-03-14 23:06
   
웨에 글을 보시면 노무현때 방역체계만 가지고 신종플루 메르스 대응에 실패하여 위와 같은 방인을 강구했던거고 당시엔 역학조사관이 정규직도 아니였고 비전문적이였고요. 질변관리본부 지위도 낮았습니다.
green12 20-03-14 22:57
   
일반적으로 생각할때.......  이런 위기에 대응 잘한거 맞잖아요...
잘한걸 잘했다고 칭찬하면 찬양?    무슨 이명박근혜때 언론이 대통령 신격화시키는 소리인지...

교과서를 같이 보고 공부해도 시험점수는 각기각색이기 마련인데... 
박근혜였으면 메르스 터트리기 전에 완벽한 메뉴얼이 있었어도 낙타고기 타령이나 했겠죠...
바람노래방 20-03-14 23:00
   
질본 같은 사람도 박근혜때는 징계받고, 지금은 찬양 받고 있죠.
똑같은 공무원, 똑같은 메뉴얼인데 왜 결과는 정반대?
     
금소맛 20-03-14 23:07
   
똑같은 메뉴얼이 아니기에 위 메뉴얼을 첨부 하였으니 확인하세요.
타와리 20-03-14 23:05
   
소잃고 외양간 고쳐논거 칭찬해 달라는거야?

     
금소맛 20-03-14 23:06
   
소잃고 외양간 고쳤다는 말 입니다.
맑은참이슬 20-03-14 23:09
   
어디서 사기치고 있어, 보배드림에 이미 올라와서 쳐 맞은지 오래다 사기꾼 같은 넘 어디서 거짓말을... 음압병상 수 198개, 3월망까지 984개 확보예정 사기도 적당히 쳐라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31118060772448&outlink=1&ref=https%3A%2F%2Fsearch.daum.net
하여간 이런 넘덜이 개 같은 새키덜이지 맞아도 싸다 개 샤키야.  거짓과 사기로 지 욕심에 국민의 눈을 가리는 더러운 넘덜. 뻐큐다 새키야.
     
금소맛 20-03-14 23:21
   
정확히 어떤 내용이 사기라는 말 인가요?

님이 올린 기사는 서울에서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급속하게 늘고 있는 가운데 "현재 가동률이 절반 정도"라며 향후 환자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는 내용 아닌가요? 그만큼 제가 쓴 내용 처럼 질병관리본부나 시도군에서 준비가 되었있었던 걸 입증하네요.
거기다 추가로 음압병상수를 늘린다고 하는데 국가 긴급사태인 만큼 잘 하고 잇다고 봅니다
맑은참이슬 20-03-14 23:14
   
참 니가 지껄인 내용이 박근혜 이명박? 개 웃긴다 사기 그만쳐 임마 어디서 거짓말을... 확 그냥 노무현 때다 에라 이 사기꾼 같은 너마 맹박이 맹근혜가 노무현 흔적 지운다고 다 말았어. 지금 문 대통령이  제대로 살렸고. 세계적인 감염병 대비를 위해 이 정부가 2년여 분비해서 작년 12월에 모델링 완성하고,  올 1월 초에 중국이 원인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그 대상은 레트로 바이러스인 코로나를 대상으로 모델링 첫 케이스 돌렸고 민간기업과의 대비 다 준비해서 씨젠텍 이하 4개 기업이 진단 키트 미리 준비해서 지금 이 사태에 미국이 3일 빨랐지만 진단 키트 하자 있어 개판 된 거고. 사기도 적당히 쳐 자식아. 이런 개 같은 새키.
     
금소맛 20-03-14 23:22
   
이 정부가 아니라 위에 제가 쓴 글 처럼 메르스 이후 정부가 세운 대책입니다. 진단키트 프로토콜 개발등 이번 정부에서만 행한거라는 기사나 자료 있으면 첨부해 주세요.
맑은참이슬 20-03-14 23:17
   
야 정말 대단하다 이리 사기를 쳐서 팩트와 펠스를 완전히 뒤집어 개 지랄하네 정말 역겨운 넘이네 염병. 이런 새키덜이 대한민국 다 말아먹을 넘덜이지. 양심잇으면 자식아 니 주장 전부 인용해서 확인가능하게 인터넷 어드레스 달아. 못 달어? 정말 사기꾼 같은 넘. 초지일관 거짓을 진실인양 사기치네. 정말 나쁜 새키네.  이거.
     
금소맛 20-03-14 23:23
   
뭐가 사기인지 말해주시면 반박 하겠습니다
맑은참이슬 20-03-14 23:20
   
참 정은경 질본부장이 박근혜때 책임지라고 정직(? 공무원은 퇴직 해야하는 사태임) 당하려는 걸 아는 상사들이 감봉 1개월로 줄려줘서 살아남은 건 모르냐? 개뿔도 모르는 윗 대기리 정치인 공무원 새키덜 희생양 누구?  현장 담당자야 임마. 어디서 이런 그럴 듯 하나 전부 거짓말을 포장해서 사기를 쳐 나쁜 새키야. 이런 넘덜이 가장 넘덜이지.
     
금소맛 20-03-14 23:28
   
당시 박근혜 정부의 메르스 방역 실패로 해당 책임자들 문책은 당연한 조치이고
정은경은 정직이 아니라 메르스 사태이후 예방 센터장에서 긴급상황센터장으로 더 중책을 맞게되지요.
맑은참이슬 20-03-14 23:25
   
이마 금소맛 그만해 \이 더런 새키야 어디서 사기를 쳐도 진실을 교묘하게 거짓으로 소금을 쳐서 일반인들의 눈을 현혹시키고 미혹시켜. 이런 넘은 정말 악질이네 조금 아는 넘이 더 나쁘다더니 정말 반성해라 임마 니가 어떤 목적인지는 모르겠다만 진실은 그냥 진실로 남겨. 진실을 교묘하게 위장해서 비틀지말고 임마.
가마솥 20-03-14 23:25
   
이 글을 왜 쓴건지 뭘 주장할려고 쓴건지 모르겠네
지금의 방역체계를 만든 걸 주장하려면 노무현정부를 주장했어야지
지능이 모자란건지 애써 외면하고픈지
     
금소맛 20-03-14 23:31
   
노무현때 만들어진 질병관리본부는 지금의 질병관리본부와 이름만 같고요. 위이 글에도 설명했지만 지위가 낮았고 역학조사관 조차 정규직이 아니였고요 그만큼 전문성도 떨어졌죠. 현재의 질병관리본부의 시스템은 메르스 사태이후 마련되었다고 봐야겠죠.
맑은참이슬 20-03-14 23:30
   
하여간 cbs 권영철 기자가 신천진 이것덜이 본격적으로 여론조작할 것이라고 언급한 게 맞나 보네. 이런 꼴뚜기가 신뢰성 높인다고? 데이타와 정보? 랍시고 사기 치려는 것 보니.
     
금소맛 20-03-14 23:33
   
신천지와는 1도 관련 없으며 당시 정부가 내놓은 정책안 그내용 그대로 링크 첨부했는데  제가 조작하고 자시고 할게 없죠.
맑은참이슬 20-03-14 23:33
   
정느경 센터장 누가 해 줬는데? 박근혜니?  정은경 사표 쓰기 일보직전이었어?  상사들이 재원이 아깝고 딱해서 감봉 1개월 로 살려줬지 문재인 대통령이 해줬어 어디서 계속 미꾸라지 처럼. 정은경이? 박근혜 때 메르스 개같이 열심히 하고 윗 대가리들이 꼴통이면서 희생양으로 정은경이 일순위였지? 알면서 그러지 너? 나쁜 넘.
     
금소맛 20-03-14 23:42
   
정은경 경력 사항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2014년에 예방 센터장에서 메르스 거치고 2016년 긴급상황센터장으로 더 중책을 맡게 되지요.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이후이고요.
     
금소맛 20-03-14 23:47
   
그리고 메르스 사태이후 위와 같은 계획안을 만들어 인사권을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일임 하기도 하고요. 그내용이 들어있으니 웨에 글을 다시  확인바람.
바람의길 20-03-14 23:42
   
금소맛님 데이터가 틀리지 않네요 . .소는 잃었어도 외양간은 고쳐야 하는거죠 . . . 그러나

.  솔직히 메르스 사태일때 초기에 모든 정보를 숨기는데 급급해서 사태를 더 키웠고 전 세계로부터 골칫덩어리 취급을 받았죠. 하지만 그때도 한국의 방역 시스템이 미흡하지는 않았어요, 중요한건 대중의 공포를 잠재우고 더 나아가 질병과 싸우는데 대중의 동참을 이끌어내는건 시스템만 가지고는 어렵다는거죠.  이탈리아나 프랑스, 스페인 같은 유럽의 선진국 그리고 미국을 보면 알수 있죠.  사태가 일어났을때 그 시스템을 기반으로 신속, 투명, 정확하게 가동시키는건 결정권자의 몫이닌까요.
같은 상황 아래에서 경기도,서울, 부산, 경남, 경북, 대구, 광주의 지자체장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면 알수 있지않을까요.
     
금소맛 20-03-14 23:45
   
위와 같은 시스템이 정리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보르 숨기고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안에는 정보공개의 세부범위, 방법 등을 사전 수립하고, 신종감염병 발생 시 절차에 따라 관련정보를 즉시 공개하는 내용이 들어간 거고요.
     
금소맛 20-03-14 23:53
   
또한 대통령이라고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인사 및 예산권을 일임하여 자율성을 주는 내용도 포함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결정권자는 전문가인 질병관리본부장 이겠죠. 이런식으로 전문성을 인정해주고 자율성을 인정해주는 사항을 시스템적으로 못박아 버리는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바람의길 20-03-15 00:44
   
솔직히 위에 써 놓은 이야기들은 전문가들 사이에선 대부분 감염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조치로 여겨집니다 .  그건 당시 개편안이 나왔을 때 전문가들의 평이기도 했고요. ( 물론 기본이 가장 중요하죠)
개편안 당시 가장 달라진 건 말씀하신대로 질병관리본부의 위상이었죠 정부가 질병관리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인사·예산권을 준 것이죠. 하지만 독립기관이 아니고 복지부산하에 두어서 감염병 발생시 기술적인 대처는 질본이 하고 의사결정은 복지부 행정관료가 하는 방식이 또다시 재연 될거라는 우려가 있었죠,  다행히 지금 코로나 사태에선 질본이 독립적인 전문기관으로 대접 받으며 모든 방역사항에 대해 의사결정하고 복지부와 인사처는 순수하게 행정지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행이라 생각되네요. 대통령도 질본에 강한 힘을 실어주고 있기도 하고요.
금소맛님 말씀대로 활자화 된대로 잘 지켜지고 있다는거죠. (안 지킨다고 해서 누가 잡아가지는 않는데 말이죠.  그래서인지 대구 한마음 아파트의 신천지 환자 대규모 발생건이나 뒤늦게 임산부 다수 확진을 밝혀 질본을 황당하게 만든 권영진 시장을 보면 ‘살려야한다’ 로 기억되는 박근혜가 오버랩 되기도 합니다만... ㅎ )

금번 코로나 사태가 마무리 되면 또 다시 새로운 방역체계 개편안이 나오겠죠.  메르스와 코로나와는 비교가 안되는 대규모 감염병 환자 발생에 대한 새로운 체계가 말이죠.
당시 개편때 빠지거나 미흡했던 감염병 전문 공공병원의 설립, 현재의 복지부와 질본의 수직적 관계, 중증환자와 감염환자의 분리 문제, 지역거점 대형병원에만 쏠리는 치료문제, 역학조사관 적정인원확충, 감염병 중증환자의 치료순위 등등 말이죠 .
하지만 매뉴얼과 시스템의 발전이 사회를 좀 더 안전하게 해준다는 믿음을 줄지는 모르나 결코 그것을 시행하고 결정하는 자들의 발전과 선의를 담보할 수는 없다는 걸 지금의 일본을 보면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곳이든 사람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맑은참이슬 20-03-14 23:52
   
이 보세요/ 2017.7월 질병본부 본부장 되었어. 이제는 단체로 옆에서 다수로 서포트?
     
금소맛 20-03-14 23:56
   
본부장을 언급한적도 없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메르스 사태이후 예방센터장에서 오히려  긴급상황센터장으로 중책을 맞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맑은참이슬 20-03-14 23:55
   
단체로 너덜 신천지 맞니? 끝까지 거짓으로 우기는 것 보니 권영철 대기자 이야기가 맞는 듯 하네. 단체로 옆에서 거짓 사실로 지원 사격하는 것 보니 대단하다.
맑은참이슬 20-03-14 23:56
   
데이터가 맞단다/ 정말 발른말 하는 사람 병진 만드네. 참 헛 웃음 나온다 찾아보면 패트 확인 가능하지. ㅋㅋㅋ
     
금소맛 20-03-15 00:00
   
그럼 찾아 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제쓰로깁스 20-04-28 2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