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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3-17 16:52
자가격리는 전자발찌 채우면 안될까요?
 글쓴이 : 꾸물꾸물
조회 : 390  

자가격리중인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이슈가 되는 경우가 있죠.

핸드폰 집에 두고 나가버리면 추적도 안되는데, 자가격리기간동안 차라리

전자발찌 채우는건 어떨지;;

이건 추적시스템 만들어져있으니 나을것 같은데 말이죠.



(추가)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것 같아 부연하려 합니다.

전자발찌는 위치확인을 위한거지 낙인용이 아니지요. 자가격리자라면 어차피

집안이나 자가격리장소로 지정된 곳에만 있어야하지요. 외부에 나갈 일이 없죠.

외부에서 오해하는것이 규정을 지킨다면 문제가 없죠... 지금은 핸드폰으로 위치

확인해서 잡는 식인데, 핸드폰을 켜둔 상태로 집안에 두고 나가면 확인이 안되죠.


자가격리 대상자가 적으면 모르겠는데, 외국발 격리대상자가 많아지면 시설이 아닌

거주지나 지정시설에서 자가격리를 해야하는데 이걸 일일히 24시간 들여다 볼 수가

없죠. 그러니 위치확인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는 전자발찌를 써보자는 것이죠.


굳이 개조 한다면, 전과자용과 다르게 임의로 푸는게 가능케해서 격리기간이 끝나면

풀어도 경보 울리지 않게 한다거나, 자동으로 풀린다거나하게.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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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레이너 20-03-17 16:53
   
발목 부러뜨리는건 어때요? 2주간 못다니도록..???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할수 있는게 있고 못하는게 있는겁니다.
     
꾸물꾸물 20-03-17 16:56
   
전자발찌는 성범죄자들 낙인 목적이 아니라 지정된 장소 이탈을 막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거 가리고 다니는 놈들도 있었지만. 자가격리를 어기면 처벌까지 하는 법이 제정된

상황에서 전자발찌로 자가격리 위반을 막는건 나쁜 생각은 아닌것 같은데요;;
          
짐레이너 20-03-17 17:00
   
그건 니 생각이구요... 전자발찌는 처벌의 일종이기 때문에

관련법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nigma 20-03-17 17:12
   
찬반을 떠나 처벌은 처벌로써 집행하기 때문에 처벌인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령 외국 같은 경우 판사가 필요에 따라 독특한 처벌을 하기도 하듯이 그 조치 행위 자체를 갖고만 처벌인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물론 전자발찌가 여러가지 문제의 소지가 없거나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다른 사람의 생각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윗분의 글쓰기 자체는 무례하거나 특별히 기분나 쁠 것이 없어 보이는데 '니'라고 하시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꾸물꾸물 20-03-17 17:13
   
그렇네요. 좀 더 알아보니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문제가 많은 글이었네요.

죄송합니다.
본자아 20-03-17 16:55
   
수갑을 채우고 재갈을 물린다음 족쇄를 채워서
지하실에 가두는건 어떨까유?
아이온 20-03-17 16:56
   
대만처럼 자가격리 위반시 4천만원 벌금 이런식의 고액벌금 때리는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달그림자 20-03-17 16:57
   
죄인도 아닌데 어찌그럴까요...싶어서 앱까는거죠 뭐
JIN92 20-03-17 18:08
   
벌금을 높이면 될것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