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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4-14 19:59
방송에 나와서 맨날 개헌선은 지켜 주십시요~ 하는데...
 글쓴이 : 담양죽돌이
조회 : 742  

어차피 개헌의 마지막은 국민투표로 결정됨.
즉 2/3이상 개헌선을 넘겨서 1당이 막 개헌하려고 해도
이후 국민투표로 투표권자의 과반이상 투표, 투표한 사람의 과반이상 찬성을 받아야 통과됨.
한마디로 개소리임.
국회의원들은 지들이 맨날 재적의원과반을 모아서 법을 마음대로 주물거리더니 헌법도 그리되는줄 아나봄...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그냥 눈띵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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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촌왔따 20-04-14 20:01
   
유신헌법을 최고의 헌법으로 아는놈들이지유...
KilLoB 20-04-14 20:04
   
현행 노태우 88헌법체제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전엔 독재정권임으로 헌법이란게 몇년단위로 수시로 막 바꾸던거라(그래놓고 몇공화국 타령.. 공화국 바뀌는게 그리쉽게 바꿀순 없는 말도 않되는소리)

그전에 심심하면 바꿨으니,,일단 저리 만들어놓고 환경변화따라 또 바꾸면 되겠다 싶어 한게 벌써 30년 넘게된

기본 그 인식이 있기에... 아마 개헌 2/3통과된다면... 국민투표는 쉽게 통과될껄로 봅니다.

핵심은 내각제(일본식-이름이야 기만책으로 갖다붙이면됨) 냐 대통령제 미국식 연임이냐가 될듯..
그말고도 굵직한건 한둘이 아님
라인만 20-04-14 20:40
   
일단 내각제는 패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