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십년전부터 한 것은 맞아요. 정확히는 00년 김대중 정권부터 시작했고요.
근20년간 다 합치면, 230조원 넘게 투자했으며, 근래들어서는 더 많이 투자했습니다.
이 투자가 기업, 지방자치 단체, 학교등으로 분산을 했었는데요.
사견으론, 애초 어려운 분야임을 알고 시작했다고는 하나,
오히려 그 점을 기업, 지방자치 단체, 학교등에서 지원따먹기용으로 쓰지 않았나?
서로가 그럴듯한 솔루션만 제공하고, 끼리끼리 돈따먹진 않았나?
이런 의구심을 전혀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기보단 저또한 이 부분이 가시적 성과를 내놓치 못한, 근본적 이유로 보고 있음.
필자님이 말하신 것처럼 , 완성된 일제품 사면 그만이기도 했고요.
적어도 촉진제가 되길 바라고, 만약 내 의구심이 방향이 맞다면,
한번 조사해보길 바라는 심정도 있습니다.
긴급지원식으로 5조를 투자한다? 물론, 의도 좋고, 당연 찬성합니다만,
이것보다 근본적으로 못한 이유부터 찿는게 옳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