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왼쪽)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국제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이 안보를 이유로 한국에 대해 반도체 핵심 3개 소재를 개별허가제로 변경하고 아직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전략물자통제에도 참여하지 않는 중국과 대만 등에는 3년 포괄허가제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는 수출 규정을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운용하도록 한 세계무역기구(WTO) 가트 협정 10조 3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작성일 : 19-07-29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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