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09&aid=0004638481&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연이은 부동산 규제책에도 집값이 떨어지지 않고 전세금마저 급등하는 가운데 아파트에서 다세대·연립주택으로 불이 옮겨붙는 양상이다. 한쪽을 누르면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쪽이 부풀어 오르는 '풍선효과'가 끝없이 이어지는 셈이다. 지난 7월 서울 다세대·연립주택 매매량은 7008건에 달해 12년3개월 만에 월별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아직 신고가 다 이뤄지지 않아 매매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더 걱정스러운 것은 가격 상승이다. 빌라로 통칭하는 다세대·연립주택은 대개 2억~3억원대로 서민들이 많이 거주하는데 아파트 값 급등으로 실수요가 빌라로 이동하면서 가격도 덩달아 올라 서민 주거비 부담을 높이고 있다. 서울 송파구 삼전동 한 빌라는 지난달 초순에 4억1000만원이던 가격이 20일 만에 10% 뛴 채로 팔렸다고 한다. 정부가 뛰는 아파트 값을 잡겠다고 섣부른 규제책을 쏟아내자 주변 빌라 가격이 치솟아 서민들이 피해를 입는 꼴이 돼버렸다.
빌라 가격 상승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한국감정원이 집계한 다세대·연립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지난 5월 소폭 하락한 걸 빼면 지난해 8월부터 상승세였다. 규제책이 아파트 위주이다 보니 빌라 갭투자가 적잖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주택임대사업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하면서도 빌라나 원룸·오피스텔은 그대로 유지했고 주택공급 확대 과정에서 재개발 기대감이 증폭돼 빌라 투자 수요는 더 쏠릴 가능성도 있다.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 물건이 줄고 가격이 급등하면서 정부가 전월세전환율을 낮추고 전세금 통계 방식을 바꾸겠다고 나선 것도 논란거리다. 기존 4%인 전월세전환율을 2.5%로 내려 월세 세입자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 얼마나 관철될지 미지수인 데다 신규 거래 외에 기존 계약 갱신도 반영하는 쪽으로 통계를 바꾸는 방안 역시 전셋값이 덜 오른 것으로 착시를 일으킬 것으로 보여 시장 왜곡과 정책 신뢰도 추락만 일으키지 않을까 우려된다. 당국은 더 이상 무리하게 시장에 직접 개입하다가 풍선효과만 초래하지 말고 이미 내놓은 정책의 부작용을 줄이는 데 집중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진짜 한국은 아마추어 무능한 문과 출신 관료들이 나라 다 망치고 말아먹고 국민들을 못살게 한다는 말이 사실입니다. 포물선, 타원, 쌍곡선의 정의와 여러가지 성질들도 모르고 이면각, 정사영, 백터의 연산, 벡터의 내적이 뭔지도 모르고 치환적분법, 부분적분법, 삼각함수의 덧셈정리조차 모르는 인간들이 관료가 되니 나라가 개박살나죠
시장경제 개무시하고 반시장적 대책만 내놓는 꼬라지보면 역겹기 그지없습니다
작성일 : 20-08-20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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