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산병원 코로나바이러스
병동에 진입하는 한국인 간호사들
한국은 코로나바이러스 곡선을 납작하게 만드는 데 성공한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이다. 실험, 추적, 그리고 폐쇄 없이 치료하는 그것의 정책은 널리 찬사를 받았다. 사스, 메르스 등 과거 전염병을 다뤄본 경험이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다. 미국의 논평가들은 미국의 효과적인 리더십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과 대조 된다. 다른 이들은 더 큰 이익을 위해 사생활을 희생하려는 대중의 의지와 같은 문화적 요인을 지적한다.
그러나 종종 간과되는 것은 코비드-19에 대한 한국의 성공의 근저에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충분한 자금과 효율적인 시스템이 있다는 것이다. 이 기본 인프라가 없었다면, 시험, 추적, 치료의 정책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정도까지 지속되거나 확장될 수 없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효과적인 리더십도 전달할 수 있는 유화적인 공익 근무 체제가 없다면 큰 성과를 거둘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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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가장 큰 국제공항인 인천을 타십시오. 공공 관리 공항으로서, 지속적으로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선정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서울 지하철 시스템은 저렴한 요금과 효율성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하며, 그것은 5대 지하 시스템 중 하나 이다. 단연코 가장 인상적인 것은 2015년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했던 한국의 1인 의료 시스템이다. 한국의 병원은 대부분 개인 운영이지만, 한국 인구의 97%가 의무적인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민영화된 병원과 공공 보험 시스템 간의 이러한 균형은 보편적인 접근성과 풍부한 자원을 보장해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에서 그 효과를 입증했다.
한국은 이것을 어떻게 달성했을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유럽에서와 달리 복지 체제 구축은 나라를 통치하는 독재 정권의 우선순위가 아니었다. 아시아의 많은 개발도상국들처럼, 산업화와 경제성장에 중점을 두었다. 동시에 독재 정권은 공공 인프라에 많은 투자를 하여 한국의 성장하는 산업에 없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았다. 1977년, 비록 이것이 오늘날의 종합 건강 관리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도입되었다.
시민들은 국가와의 관계에 점점 더 대담해졌고, 정부는 그들의 행복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했다.
1987년 민주주의의 복원은 이러한 국가 주도의 경제 모델과 인프라 관리를 바꾸지 않았다. 그러나 달라진 것은 국민의 태도였다. 1987년 군사독재정권이 몰락한 것은 전국적인 항의가 잇따른 결과였다. 1990년대와 2000년대에 걸쳐 한국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서부터 2014년 정부의 여객선 사고 관리 잘못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문제에 반대하는 수많은 시민 시위를 보았다. 이전 거주자인 박근혜에 이 중량 동원의 꼭짓점이 시위. 시위는 2016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계속됐다. 2016년 12월 3일, 약 230만 명의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전체 인구의 4%에 육박했다.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박 전 대통령의 탄핵과 투옥으로 이어졌다.
따라서 1990년대 이후 한국 정치는 시민들이 국가와의 관계에 점점 더 대담해져 정부가 그들의 안녕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시기로 특징 지어질 수 있다. 이것이 가장 두드러진 분야 중 하나는 대중교통, 에너지, 건강 관리 분야다. 일반인에게 있어서, 이것은 모든 시민들이 즐길 권리가 있고, 납세자들의 돈으로 지불되는 일상적인 서비스들이다. 좀 더 실용적인 말로 표현하자면, 그들은 시민들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기준계다. 그들의 자질을 향상 시키고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거의 항상 다가오는 선거에서 여당에게 표를 잃게 된다.
공공 서비스에 대한 이러한 민감성과 정부의 책임을 묻기 위한 대응성은 지난 20년 동안 한국의 공공 서비스가 개선된 원동력이 되었다. 그것은 또한 민영화를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든다.
작성일 : 20-04-1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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