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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0-17 15:22
혼인율,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글쓴이 : 불꽃요정
조회 : 645  

먼저 여가부 폐지.
진짜 여가부 폐지해야 합니다.
왜곡된 성평등 주입 및 육아, 가사 노동의 가치 부정을 
선전, 선동하는게 주된 일이 되어 버린 집단입니다.
여자가 여자다우면 왜곡된 성의식 주입이라고
난리치는 모습보면 정말 이건 아니다 싶습니다.
그리고 성평등을 주장하며 남녀갈등 부추기는 
언행들만 일삼고 있어요.
여가부는 무조건 폐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의식있는 인원들 모아서,
"출산육아부" 따로 만들어야 합니다.
기본원칙은
산후조리비용 출산시 300만원 현금지급.
아이 한명당 만10세 이전까지 매월 20만원 현금지급.
아이 백일날 1000만원 현금지급.
아이 1년생일날 2000만원 현금지급.
위의 모든 돈은 비과세.

출산육아 관련 모든 부서 예산 전액 삭감하고,
오로지 "출산육아부"로 모든 정부 예산 집중하고 관리.
(교육청 어린이집, 유치원 예산.
복지부 출산장려금,자녀장려금 예산 등등)
위에 나와있는 내용만 일단 집행시,
아이 한명 출산할 때, 
당해 년도 정부 지원금 3300만원
현재 출산율 추세대로면 내년 출산율 약 28~30만명.
3300만원 * 30만명 = 약 10조원.
매월 지출되는 육아 지원비
10미만 아동 약 380만명 * 240만원 = 약 9.1 조원.

합계 약 19.1 조원.

위 예산 말고,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지급되는 보육료 와
육아휴직시 일정부분 보조되는 정부 지원금 등의
예산으로 약 6 조원

두 금액 합하면 25.1 조원
여유 예산 1조원 정도하면 
매년 정부예산 26조원 이상은 출산육아비로 지출.

저는 이제부터라도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예산 1순위는 "출산육아부" 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이 국방부.......
출산육아부 예산부족하면 
다른 부서 예산 전부 삭감하더라도
무조건 지켜져야 합니다.

단, 디테일이 매우 중요하므로,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아이들에 한해서만 지급.
이중국적을 가진 아이일 경우,
국내 거주시에만 지급, 
정부의 출산육아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아이가 국적이탈하는 경우,
국적변경 불가나 지급받은 정부 지원금 전부 입금시에만 국적변경 가능.
불체자 자녀나 국내 거주 외국인 자녀의 경우 정부지원금 해당사항 없음.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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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hou 19-10-17 15:26
   
워낙 복합적인 문제라, 걍 저는 크~은 맥락으로 소견을 올리자면,
사상교육 및 사회적 유도와 통제요.
이렇게 적고나니 뭔 공산당같네;;
단, 하나만 말을 올리자면, 돈 아무리 써봐요. 뭐 얼마나 개선되나.
근본적인 것을 고쳐야하는데, 그 근본이 개인의 의사임.
환경도 당연히 병행해야겠으나, 환경만 고친다고 개인이 따르진 않아요.
개인 그 본질을 건들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불꽃요정 19-10-17 15:34
   
의식 변화가
1순위라는 점에는 무조건 동감합니다.
하지만 사회적 의식 변화를 도모하며,
출산율 문제 접근하기에는
현재의 상황이 너무나도 절박합니다.
정치권에서는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잘 인지 못하고 있는듯.
본문에 있는 예산 편성이 얼마나 무리한 예산편성인지
잘 알고 있으나,
저렇게 라도 해서
조금이라도 출산율 개선을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발 좀 여가부는 없애고,
출산장려부를 통해,
육아와 가사 노동의 가치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남녀에 상관없이 육아와 가사 노동에 임하는걸
자랑스러워 해도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Mahou 19-10-17 15:54
   
네. 우선 필자님과 저는 의견이 일치한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특히, 하단의 필자님 말씀은 저도 적극 동감하고 있습니다.
여가부 폐지도 어찌보면 사상적 부작용을 덜하잔 취지와도 비슷하거든요.
어디까지나 저도 그래서 큰 맥락이라고 전제를 두었고요.
전 저출산률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고, 요즘은 귀찮아서 반박도 안하나,
뭐? 사람 줄어들어도 괜찮다? 해외 선진국은 이런다? 아우..정말 답답.

문제는 정치인이란 것이 지지층을 따라 움직인다는 것이 대전제입니다.
여가부는 제 생각에 폐지 되지 않아요.
왜? 여성이란 지지층이 있기때문이죠. 게다가 한국은 여초사회로 변하고 있음.
향후 여성의 목소리는 더 커지게 되겠죠.
그래도 있는게 낫겠지..란 샤이한 여성의 지지. 안없어질껄요?
그렇담, 그걸 행하는 정치인은 구미에 맞춰야하니, 뭐라도 이유를 만들어내어,
그들의 존재의의를 증명해야할 것이고요. 제로섬 게임처럼 말이죠.
누군가 정치생명 걸고 하지 않고서야...그것도 고위 정치인이.

출산장려부는 닉네임부터 우선 여성에게 부담이 될 것 같고,
심지어, 양성평등부 이렇게조차 그녀들은 거부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당장 저출산 문제 시급하죠? 근데, 급하다고, 해결이 안되는 것도 현실이죠.
이 현실을 당면한 것이 말그데로 우리의 현실이며, 직시대상입니다.

나라가 기울어져가니, 조급한 심정은 이해하나, 그런다고 되지도 않쵸.
왜?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이니깐요.
그니깐, 무적기 개취가 발동하면, 인권차원에서 답정너가 되버려요.
멋진 솔로! 혼자도 즐거워! 내 인생은 나의 것! 크...반박 불가임.
결국 시간을 들여서 사상교육과 사회적 유도로 이끄는 방법뿐이 없는 것이죠.
미국식 유도정책이라면, 자녀를 가지면 더 나은 사람이 된다.
구시대적 유도정책이라면, 자녀도 못가지면 루저다.
뭐 여하튼, 이런 사회적 시선이 조금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환경적으로도 특혜를 주어야겠으나, 역시나 사람 그 자체를 건들여야 하겠죠.
               
불꽃요정 19-10-17 16:09
   
아...
명칭은 "출산육아부"가 아니라.
"아동육아부" , "아동보육부", "육아보육부" , "보육육아부" , "아동부" , "보육부" 등이 좋겠네요.
"출산" 들어가면, 님 말씀처럼,
꼬투리 잡고 나올 사람들이 많아서...
                    
Mahou 19-10-17 16:27
   
정치적으로 발언을 하자면, 출산, 육아, 아동등의 말도 들어가면 안되요 ㅎㅎ
강박감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가장 좋은 것은 여가부는 고스란히 타이틀을 남겨둔 체로,
내용물만 관련하여 바꾸는 것입니다 ㅎㅎ
                         
불꽃요정 19-10-17 16:37
   
내용물만 바꾸는게 가장 좋은건 알겠으나,
관료주의 특성을 너무나 잘 아는지라.

장관과 1급 공무원 등.
해당 부서 고위 관료들과 관계 공공기관장 바꾼다고
달라지기 힘든게 현실이라서.
오히려 막대해진 예산을 바탕으로
뻘짓 더 할 수도 있어서......

진짜 진짜 강골 장관이 임명되어서,
자신이 총대메고
모든 총알 다 맞고,
장렬히 산화하는 대신,
여가부 조직 개편은
어느 정도 해주면,
정말 정말 좋겠다는.............
구르미그린 19-10-17 15:33
   
진짜로 저출산, 출산율 개선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한국인이 줄면 외국인 더 수입해서 채우면 되지 뭐"라는 마인드로 외국인 이주 정책 확대하고 있는 정치인, 관료들부터 고쳐야 합니다.

지금 한국 신생아 수가 세계서 가장 빨리 줄고 있는데
진짜로 한국 정치인, 관료들, 기득권층, 언론, 심지어 각종 커뮤니티에서 일반인들이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나요?

전부 다 "한국인이 줄면 외국인 더 수입해서 채우면 되지 뭐"라는 마인드로 외국인 이주 정책을 확대하거나 방조하고 있기 때문에
다 무사태평한 분위기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이게 다 페미/한국녀 때문이다"라면서 계속 페미 까는 것은
"곧 있으면 한국 인구가 줄테니 일본처럼 집값 폭락할 것이다. 지금 집 사면 호구"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선진국 중 오직 일본만 페미 세력이 고사했고, 집값이 20년간 떨어졌는데
2000년대 이후 한국은 90년대 2000년대 일본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서유럽과 같은 방향으로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을 신경 쓰는 사람이 없으니
한국 페미는 절대 망하지 않고, 앞으로 티베트 중남미처럼 한국인 씨가 마르고 한국 땅을 외국인이 채울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