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여가부 폐지.
진짜 여가부 폐지해야 합니다.
왜곡된 성평등 주입 및 육아, 가사 노동의 가치 부정을
선전, 선동하는게 주된 일이 되어 버린 집단입니다.
여자가 여자다우면 왜곡된 성의식 주입이라고
난리치는 모습보면 정말 이건 아니다 싶습니다.
그리고 성평등을 주장하며 남녀갈등 부추기는
언행들만 일삼고 있어요.
여가부는 무조건 폐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의식있는 인원들 모아서,
"출산육아부" 따로 만들어야 합니다.
기본원칙은
산후조리비용 출산시 300만원 현금지급.
아이 한명당 만10세 이전까지 매월 20만원 현금지급.
아이 백일날 1000만원 현금지급.
아이 1년생일날 2000만원 현금지급.
위의 모든 돈은 비과세.
출산육아 관련 모든 부서 예산 전액 삭감하고,
오로지 "출산육아부"로 모든 정부 예산 집중하고 관리.
(교육청 어린이집, 유치원 예산.
복지부 출산장려금,자녀장려금 예산 등등)
위에 나와있는 내용만 일단 집행시,
아이 한명 출산할 때,
당해 년도 정부 지원금 3300만원
현재 출산율 추세대로면 내년 출산율 약 28~30만명.
3300만원 * 30만명 = 약 10조원.
매월 지출되는 육아 지원비
10미만 아동 약 380만명 * 240만원 = 약 9.1 조원.
합계 약 19.1 조원.
위 예산 말고,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지급되는 보육료 와
육아휴직시 일정부분 보조되는 정부 지원금 등의
예산으로 약 6 조원
두 금액 합하면 25.1 조원
여유 예산 1조원 정도하면
매년 정부예산 26조원 이상은 출산육아비로 지출.
저는 이제부터라도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예산 1순위는 "출산육아부" 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이 국방부.......
출산육아부 예산부족하면
다른 부서 예산 전부 삭감하더라도
무조건 지켜져야 합니다.
단, 디테일이 매우 중요하므로,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아이들에 한해서만 지급.
이중국적을 가진 아이일 경우,
국내 거주시에만 지급,
정부의 출산육아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아이가 국적이탈하는 경우,
국적변경 불가나 지급받은 정부 지원금 전부 입금시에만 국적변경 가능.
불체자 자녀나 국내 거주 외국인 자녀의 경우 정부지원금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