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의 개인적 일탈이라 할지라도 자체적으로 기술보호 전 과정을 살펴보고 보완책을 마련하겠다.”
국방과학연구소(ADD) 전직 연구원들의 기밀 유출 의혹에 대해 ADD가 지난달 27일 기자들에게 발송한 입장문 중 일부다.
68만여건의 내부 기밀자료가 유출됐고 혐의를 받는 퇴직자는 드러난 것만 20여명이다. ADD 상급 기관인 방위사업청의 수장인 왕정홍 청장이 국회에서 공개사과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다. ADD의 공적 기능과 존재 의미가 무너진 상황에서 ‘개인적 일탈’이라고 하기엔 국익에 미친 악영향이 크다.
◆기술협력, 방산수출 타격 가능성
ADD는 러시아, 스웨덴, 노르웨이, 독일, 네덜란드와 국제기술협력 협의체를 운영한다. 방위사업청도 미국, 프랑스, 영국, 이스라엘, 인도, 싱가포르와 기술협의체를 운영중이다. 협력 범위도 육해공군 분야 핵심기술과 무인전투체계 기술, 민군 겸용 기술, 에너지, 정보통신 분야까지 다양하다. 기술협력과제도 수십~수백개에 달한다.
이들 국가의 정부는 연례회의를 통해 자국 연구기관이나 방산업체가 보유한 기술을 ADD에 알려주는 등 기술협력 매개체 역할을 한다. ADD라는 국책기관의 공신력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전직 연구원들의 기밀 유출은 ADD와 공동연구를 진행한 해외 연구기관과 업체들에게 자신들이 ADD에 제공한 기술이 당초 약속된 용도와 다르게 쓰였을 가능성을 우려하게 한다.
기밀을 유출한 전직 연구원들이 국내 방산업체에 들어간 것과 관련, 한국 방산업체들이 자신들의 기술을 이용해 신무기를 개발, 해외 시장에서 경쟁자로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많다. 전직 연구원 중 일부가 아랍에미리트(UAE)를 비롯한 외국 연구기관이나 업체로 옮겼다는 의혹까지 더해지면 ADD에 대한 신뢰는 무너진다.
◆미국의 전방위 압박 가능성 높다
ADD 기밀 유출 소식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곳은 미국과 유럽 등 외국 방산업체다. 한 외국업체 관계자는 “우리가 제공한 기술은 (우리가) 허용한 목적에 맞게 쓰여야 한다”며 “기술 유출 여부를 확인하고 있지만, 피해 규모 산정조차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최근 미국측의 움직임이 눈에 띠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는 관측이다. 업체 차원에서 실태 파악이 어려운 만큼 정부가 나선다는 의미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주한 미 합동군사업무단(JUSMAG-K)과 주한미국대사관 등에서 움직임이 활발하다”며 “어떤 기술이 유출됐는지 확인하고자 전수조사를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파다하다”고 전했다.
작성일 : 20-05-0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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