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만 해결되면 출산율 해결됨

여성부는 좀  없애야 하지않나 싶은데....그돈이면 이지스가  몆대....

여성가족부는 존재해야죠.설립 목적을 봐도 그렇고.단지 지난 정권에서 능력없고 설립 목적과 동떨어진 인사들이 임명되어서 문제였던거 같네요.

보건 복지부로 통합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의 여성들은 대화가 통하지 않아요.

항의할것이 있어서 전화했더니 다른 부처들과 정말 다릅니다. 개념도 다르고.

결혼하고 애 둘낳으면 30평대 집 걍 줘 !!  난 찬성임

그건 아닙니다.
지금껏 저출산 관련 예산으로 예전에도 80조.
지금은 더될듯한데 여튼 그래선 효과 없어요

애 하나당 수억씩 드는데 돈으로 수백줘봐야
푼돈이고 부작용도 많습니다

프랑스식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무료로
하면 맞벌이 편하게 해서 당장에라도 효과가
나오는데 사립유치원들이 엄청 반대하겠죠.

그냥 애낳았다고 돈으로 주는게 가장 예산낭비형 탁상행정입니다

제말은 애기 낳으면 집문제 해결해주겠다는 마인드로 정부가 직접 현금 지원하는겁니다
집문제 해결되면 반은 성공한거에요
그리고 어린이집,유치원은 이미 정부에서 공공시설 많이 만들기 시작했기때문에
의지만 있다면 큰 문제가 아닙니다

집문제 해결하겠다고 가격 낮추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올수
있고 안낮추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돈으론 택도 없죠.
특히 서울은 아파트값이 얼마인데요...
임대주택 지으려면 이미 서울 시내쪽은 자리도 없고요.

애라도 늦게까지 편하게 맡길수 있는게 우선입니다.

님의견대로라면 지금 재난 지원금 들어가는건
푼돈 수준일만큼 소요됩니다

택도 안되는 돈이라 의미가 없는지 일단 시도해 봐야됨
애낳으면 아파트 담보 대출 이자 없애준다? 이게 의미 없을것 같지는 않음
그리고 부부가 서울만 있는것도 아니고...서울 제외한 부부에게 애낳으면 내집 마련
실현의 기회를 주는데 출산율  무조건 올라감

돈이면 다 해결되는데 그게 좀 엉뚱한 곳으로 줄줄 나간 거 같음.

기본적으로 쓸 때 한꺼번에 팍! 써야지 효과가 나오는 건데 그냥 찔끔찔끔 여기저기 쓰다보니 어느새 금액만 커져 있고 효과는 미비했다고 해야하나.

아기 낳고 보육원에 맡기거나 버리면요?

행정이 그렇게 구멍투성이지는 않아요

ㅎㅎㅎ 그냥 웃고갑니다
아파트 그냥주면 남는돈으로 다른 아파트 사서
월세 주어서 세받을걸요?
현금주면 애 더낳을거 같죠?
그돈으로 차 더  좋은거 사고
더 놀러 다니면서 애 안낳습니다.
돈없다는건 그냥 핑계입니다. 예전엔 애들이 살림 밑전이고
놀게없어서 애들 키우는 재미로 살았지만
지금은 애들 없어도 돈만있으면 멋드러지게 살다 갈수있어요

현금 주면 애낳는게 아니라
애 낳으면 현금 주는겁니다....선후관계 잘 파악

그게 그거죠~~

<현금주면 애 더낳을거 같죠?>
애낳으면 현금 준다고요...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현재 애를 더 가지고 싶은 가정에서도 돈때문에 안낳는경우가 많은데
애낳으면 직접 지원해준다? 땡큐죠

아이고~~~ 애 낳아서 돈 받으면 그돈이 다른데로 들어가서
의미 없다는 뜻입니다~~

애낳게 하는 정책인데 ㅋㅋㅋㅋ 그럼 성공한거죠 ㅋ

현금으로 주는건 그 법을 악용할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들어 자기 아내 학대해서 억지로 애 낳게 하고 돈만 가로챈다던지 그런 범죄가 많아질 수 있죠.  복지쪽으로 해야지 현금지급은 좋은 방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범죄는 적발 할수 있게 예방할수 있어요
요즘 같은 여성 인권 신장 시대에 그런예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이고,,,여기에 적용할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현금 지원도 복지에요. 직접복지

반대로 여자가 그냥 돈만 보고 임신할수도 있죠.  이건 어떻게 잡아낼건가요?  그뒤로 애들은 방치하거나 학대하고... 물론 잡아낼순 있겠죠.  근데 이미 태어난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요?  세상은 넓고 또라이는 많습니다.  부부가 막장으로 살면서 애만 싸지르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세부칙을 둬야 겠죠
돈만 보고 애만 놓고 튀는경우 돈을 회수 한다거나
돈의 지급 방식을 나눠서 줘서, 부모의 행태 행실등을 보고 차후 조금씩 주는 방법
결국은 할수만 있다면 할수 있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건 결국 긍정적인 효과가 많은가 부정적인 효과가 많은가라는건데 과연 현금지급때문에 출산율이 유의미하게 올라갈 수 있느냐겠죠.  그리고 부정적인 부분을 어떻게 막느냐는건데 글쎄요.  지금 단순히 재난지원금만해도 소득에 의한 차등지급만 하려고해도 추가적으로 그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돈과 인력이 추가되는 마당에 일일이 각 가정마다 추적해서 회수하거나 행태를 모니터한다구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도움을 받아야 하는 노인이나 아이들도 사각지대서 제대로 지원 못받고 힘겹게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일반 가정들 하나하나 다 모니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부모들의 부성애,모성애를 믿어야죠
어떻게 애낳았는데 ...부모들이 내팽겨친다고 전제부터 합니까?
그런 인간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어짜피 현재 저출산 시대에도 그런 인간은 있습니다.
그 소수때문에 효과가 있는 정책을 안한다는건 그야말로 겁쟁이이고요. 대부분의 가정은 애 낳으면 최선을 다해 키웁니다. 그걸 부정하시지는 않겠죠? 나머지 개념 안갖춘 부모의 경우는 돈의 지급 방식과 교육, 그리고 복지 담당 공무원의 확충이 필요하겟죠. 복지 담당 공무원이 지금 부족한데...이건 정부 의지만 있다면 확 늘일수 있어요. 문재인 정부 공약에도 복지 담당 공무원 늘이겠다고 했었고요

재난지원금 시스템에 추가 인력과 돈이 많이 소진됐나요?
아닌데요...기존 방식을 활용한건데

현금 지급하는 법이 생길시 생기는 부작용을 말하는거잖아요.  당연히 일반적인 부모가 내팽개치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럴 마음이 없던 사람도 돈에 혹해서 나쁜짓을 벌일 수 있음을 말하는거잖아요.  답답하네.  그러니까 현급지급하는 법을 만들었다.  과연 유의미하게 그 법때문에 출산율이 올라갈 것인가? 오히려 반대로 악용하는 사례들이 더 심하게 나타날것인가를 봐야한다구요.  당장 교통사고 보험금만 봐도 눈먼돈이라고 굳이 입원할 필요 없는데 평범하고 성실한 사람들도 그 돈 타먹으려고 눕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하루만 슬쩍 누워있으면 80만원정도 그냥 들어오니까요.  근데 출산하면 수천만원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혹하는 사람이 없겠냐구요.  제시할 수 있는 눈먼돈 빼먹기가 제 머릿속에서만도 몇개가 주르륵 나오는데 전문꾼들이 참 가만히 있겠습니다.  동남아 여자들이랑 돈으로 계약해서 돈빼먹기.  십대 어린애들의 제정신 나간 놈년들이 애낳고 사회문제 야기... 등등등... 그게 다 관리가 될거라고 봅니까?

관리 않되면 어쩔것인가요?

그리고 그 관리 않되는 경우가 몇%가 될까요?

더불어서 지금 시대에 학대해서 애를 낳게한다? 몇몇 케이스는 가능할지도 모르죠. 지극히 자존감이 떨어지는 몇명.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기본이 바로 왜? 사람들이 결혼하지도 애를 낳지도 않는가 하는 점입니다.

구더기가 무서우니까 사람들이 결혼하지도 애를 낳지도 않는것을 방관하자는 이야기가 되는것이죠.

다를 간과하는게 있는데 비혼율이 2배이상 증가하는데, 당연히 출생율은 반토막 되겠죠~~ 강제로 비혼금지법 시행하지 않는 이상 방법 없습니다.

비혼이어도 애낳으면 현금 지원해야죠
비혼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하고, 비혼이어도 애낳으면 직접 지원해줘야 됨

프랑스가 80년대 말부터 써먹은것이죠. 그때 뉴스에 프랑스 인구가 감소에서 증가 (미미)로 돌아섰다 라는 뉴스였었죠.

출산 정채기라고 예산 집행하는게 기존 기득권 유치원,유아원 등에 정부예산 몰아주니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이런것도 현정권에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리라고 봅니다.

출산상려금 준다고 출산 안할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