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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5-28 12:49

선 넘은 미군 근황 .JPG

글쓴이 : 러키가이

선 넘은 미군 근황 .JPG

지난해 한국이 낸 한-미 방위비분담금 중 134억원이

주일미군 F-35 전투기, 탐색구조헬기인 HH-60 정비

등에 쓰인 것으로 드러났음...

우리 국민 세금인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관련 법규는 물론 상식에도 어긋남.

국방부는 한반도 바깥에 주둔하는 영외 미군장비

지원은 유사시 한반도에 증원되는 전력을 대상으로

이뤄지므로 궁극적으로 우리 안보에 기여하는 활동

이며 해당 장비 정비도 대한항공 등 우리 기업이

모두 맡아 했다고 설명했지만 국방부 해명은

군사작전 관점에서만 좁게 본 것.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498702

이것들이 제대로 선 넘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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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몬타나 20-05-28 12:55 물론 돈을 어떻게 쓰던 그건 미국마음이겠지만 이건좀 아니네요 방위비를 남아 돌정도라는 뜻인데 이참에 확 줄여야 할것 같네요 물론 돈을 어떻게 쓰던 그건 미국마음이겠지만 이건좀 아니네요 방위비를 남아 돌정도라는 뜻인데 이참에 확 줄여야 할것 같네요



		넷맹 20-05-28 12:56 현행 유지, 감축, 철수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주한미군을 주둔에 대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검토 할 시기가 온 것 같네요! 현행 유지, 감축, 철수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주한미군을 주둔에 대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검토 할 시기가 온 것 같네요!



		가생이만세 20-05-28 12:59 주한미군이든 주일미군이든 다 같은 미군인데 뭐가 문제인거지 주한미군이든 주일미군이든 다 같은 미군인데 뭐가 문제인거지



		넷맹 20-05-28 13:00 쪽본에 주둔하는 미군의 급여 포함 모든 경비를 우리가 지급해도 상관없다는 이야기 인가요? 쪽본에 주둔하는 미군의 급여 포함 모든 경비를 우리가 지급해도 상관없다는 이야기 인가요?



		가생이만세 20-05-28 13:03 134억원이면 분담금의 극히 일부이고 일본은 우리보다 미국에 훨씬 더 많이 분담금 바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134억원이면 분담금의 극히 일부이고 일본은 우리보다 미국에 훨씬 더 많이 분담금 바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구름속의해 20-05-29 17:28 극히 일부액수라도 분리되있어야될 사항아닌가요? 그리고 저말은 우리나라 분담금은 여유가 있고 일본은 부족하다는소린데 그러면 우리나라 분담금을 더받으려고 할게 아니라 일본에게 요구해야된다는 증거가 될수있고요. 적은액수라서 괜찮다는 접근은 차근차근 그 액수가 커져도 할말이 없어지게 됩니다. 미국이라면 작년에는 아무말없다가 왜 갑자기 이러냐고 받아치고도 남습니다. 극히 일부액수라도 분리되있어야될 사항아닌가요? 그리고 저말은 우리나라 분담금은 여유가 있고 일본은 부족하다는소린데 그러면 우리나라 분담금을 더받으려고 할게 아니라 일본에게 요구해야된다는 증거가 될수있고요. 적은액수라서 괜찮다는 접근은 차근차근 그 액수가 커져도 할말이 없어지게 됩니다. 미국이라면 작년에는 아무말없다가 왜 갑자기 이러냐고 받아치고도 남습니다.



		ultrakiki 20-05-29 18:36 세부 항목별로 쓰는 돈이 각각 정해져있죠. 여기에 돈을 빼가서 딴곳에서 썼으면 문제 있는겁니다. 협정에도 명시되있는 사안. 세부 항목별로 쓰는 돈이 각각 정해져있죠. 여기에 돈을 빼가서 딴곳에서 썼으면 문제 있는겁니다. 협정에도 명시되있는 사안.



		구름위하늘 20-05-28 13:05 문제 있음.... 방위비부담금의 원래 의도는 주한미군의 "대한민국 주둔"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부담임.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아메리카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 한미SOFA협정이고, 그 한미SOFA협정 내용의 하나가 방위비부담금. 그러므로, 위에 말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건 협정 위반사항 문제 있음.... 방위비부담금의 원래 의도는 주한미군의 "대한민국 주둔"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부담임.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아메리카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 한미SOFA협정이고, 그 한미SOFA협정 내용의 하나가 방위비부담금. 그러므로, 위에 말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건 협정 위반사항



		가생이만세 20-05-28 13:08 협정에 위반되면 주일미군 분담금에서 돌려받아야겠네요. 협정에 위반되면 주일미군 분담금에서 돌려받아야겠네요.



		끄으랏차 20-05-29 23:43 용병이 아니잖아요. 용병처럼 노임을 구입하는 댓가를 지불한게 아니라. 동맹국이라 주둔해서 도와준다는 명분이라 주둔비용으로만 청구가 가능한겁니다. 이건 꼭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내에서도 문제를 삼자면 삼을 수 있는 겁니다. 해외주둔자체를 공격할 수 있거든요. 군인도 결국 자국민인데 자국민을 용병마냥 외국에 돈벌이하고 있다는 공격이 가능하지요. 이 때문에 미국 스스로도 저런 식으로 다른 쪽으로 유용하는건 조심해야할 사항인데 뭔 생각으로 저랬는지 모르겠네요. 용병이 아니잖아요. 용병처럼 노임을 구입하는 댓가를 지불한게 아니라. 동맹국이라 주둔해서 도와준다는 명분이라 주둔비용으로만 청구가 가능한겁니다. 이건 꼭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내에서도 문제를 삼자면 삼을 수 있는 겁니다. 해외주둔자체를 공격할 수 있거든요. 군인도 결국 자국민인데 자국민을 용병마냥 외국에 돈벌이하고 있다는 공격이 가능하지요. 이 때문에 미국 스스로도 저런 식으로 다른 쪽으로 유용하는건 조심해야할 사항인데 뭔 생각으로 저랬는지 모르겠네요.



		Requescat 20-05-28 13:01 왜? 아싸리 미국 본토에 주둔하는 미군도 우리가 지원하지? ㅋㅋㅋㅋㅋ 왜? 아싸리 미국 본토에 주둔하는 미군도 우리가 지원하지? ㅋㅋㅋㅋㅋ



		레떼느님 20-05-28 13:02 미국 주둔비는 미국이 알아서 쓰는거죠. 우리는 금액 조정할때만 고려하면되구 미국 주둔비는 미국이 알아서 쓰는거죠. 우리는 금액 조정할때만 고려하면되구



		구름위하늘 20-05-28 13:08 그게 아닙니다. 주한미군이 "한국 주둔"에서 필요한 비용에만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 명시된 돈입니다. 지방 코로나지원금 받아서 서울와서 사용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서는 안될 사용방법임. 방위비부담금은 그 사용처와 대상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무기 구매나 병사들의 월급, 가족들의 교육비 등에 사용되지 못하고, 부대 시설의 경비원(한국인)이나 관리인(한국인) 등의 인건비, 토지/전기/수도/... 등의 간접사용비나 운영비용에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주한미군이 "한국 주둔"에서 필요한 비용에만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 명시된 돈입니다. 지방 코로나지원금 받아서 서울와서 사용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서는 안될 사용방법임. 방위비부담금은 그 사용처와 대상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무기 구매나 병사들의 월급, 가족들의 교육비 등에 사용되지 못하고, 부대 시설의 경비원(한국인)이나 관리인(한국인) 등의 인건비, 토지/전기/수도/... 등의 간접사용비나 운영비용에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booms 20-05-28 13:17 미국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문제죠 그래서 남은 돈으로 멕시코 장벽세우거나 재테크하고 있잖습니까... 주둔비의 명목은 한반도 주둔에 필요한 경비를 분담하는거지 미국내 재정에 보태라고 주는게 아닙니다. 미국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문제죠 그래서 남은 돈으로 멕시코 장벽세우거나 재테크하고 있잖습니까... 주둔비의 명목은 한반도 주둔에 필요한 경비를 분담하는거지 미국내 재정에 보태라고 주는게 아닙니다.



		국밥천국 20-05-28 13:10 뭐가 문제인가도 싶지만 방위비는 우리나라에 주둔한 미군이 필요량인 것이지 바깥 미군에 쓴다면 필요 이상으로 받은돈으로 해석하면 될 듯 그러니까 지금 방위비는 삥뜯기는중인 것이 증명 뭐가 문제인가도 싶지만 방위비는 우리나라에 주둔한 미군이 필요량인 것이지 바깥 미군에 쓴다면 필요 이상으로 받은돈으로 해석하면 될 듯 그러니까 지금 방위비는 삥뜯기는중인 것이 증명



		A톰 20-05-28 14:19 돈을 다시 회수해야될 지경이네. 돈을 다시 회수해야될 지경이네.



		션이 20-05-29 00:57 딱 잘걸렸네... 부족하다더니 일본에 쓰고있어? ㄳㄲ들 같으니라고 되려 깍아야할판이구만 딱 잘걸렸네... 부족하다더니 일본에 쓰고있어? ㄳㄲ들 같으니라고 되려 깍아야할판이구만



		계엄하자 20-05-29 01:08 "주한미군 유지에 따른 경비를 부담한다" 합의불이행 "주한미군 유지에 따른 경비를 부담한다" 합의불이행



		ashuie 20-05-29 02:48 지금 내마음을 그대로 뱉어내면 정지먹을꺼 같다....어후.. 지금 내마음을 그대로 뱉어내면 정지먹을꺼 같다....어후..



		모니터회원 20-05-29 03:13 주일미군의 비용으로 쓸 돈도 있으면서 주한미군의 노무자 급여를 4월부터 안주고 있음.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인상이 아니라 오히려 주일미군에 사용된 비용만큼 차감해야 함. 또한 재발방지를 위해 방위비 분담금 사용내역을 우리나라가 감독할수 있어야 함. 주일미군의 비용으로 쓸 돈도 있으면서 주한미군의 노무자 급여를 4월부터 안주고 있음.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인상이 아니라 오히려 주일미군에 사용된 비용만큼 차감해야 함. 또한 재발방지를 위해 방위비 분담금 사용내역을 우리나라가 감독할수 있어야 함.



		소투킹 20-05-29 04:08 걍 핵개발로 가야. 걍 핵개발로 가야.



		호조또 20-05-29 09:19 거 양키들이 너무 건방져요 벌허지새끼들 불법주둔을 유엔에 고발해야 합니다. 거 양키들이 너무 건방져요 벌허지새끼들 불법주둔을 유엔에 고발해야 합니다.



		웰빙생활 20-05-29 09:49 저런식으로 되면 미국용병이 되는거죠. 미국용병 또는 점령군 저런식으로 되면 미국용병이 되는거죠. 미국용병 또는 점령군



		새콤한농약 20-05-29 10:00 저거 제대로 파악해서 다시는 일본관련해서 사용못하게 못박아야 합니다. 저거 제대로 파악해서 다시는 일본관련해서 사용못하게 못박아야 합니다.



		marteen 20-05-29 16:37 철수하라고 하고 무기 독자개발 가즈아~~ 이기회에 국내 방산 덩치좀 키워보자 아니면 R&D를 외주 주던지 Oem을 따던지. 철수하라고 하고 무기 독자개발 가즈아~~ 이기회에 국내 방산 덩치좀 키워보자 아니면 R&D를 외주 주던지 Oem을 따던지.



		샤렛 20-05-29 17:30 핵만들자 ...양국 국가간에 갈등을 모르는것도 아닌데 너무 물러터지게 생각하는듣.. 핵만들자 ...양국 국가간에 갈등을 모르는것도 아닌데 너무 물러터지게 생각하는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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