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가 높고 월세가 낮은 주택
임대료가 낮고 월세가 높은 주택
그 반반 형태의 주택 등등
개인적으로는 임대료가 높은 대신에 임대료의 30%를 적금 형식으로 저장해 시세 금리를 적용해서
계약해지 되는 순간에 돌려주는 형태도 겸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기본적으로 돈이 없기 때문에 임대 주택을 이용하는 것이고 임대 기간이 끝난 후 약간의 목돈을 만질 수 있다면 그 돈으로 전세계약이나 다른 일도 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죠.
어쩌면 지금 정부가 진행중인 몇 차에 이르는 세금 회수형 부동산 대책보다
이런 형태의 지원이 더 각광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처음부터 정부의 강한 채찍과 경기도의 저런 달콤한 당근이 같이 시작됐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부동산 대책은 단순히 세금을 더 거두는 것이 아닌
사람들이 집을 살 이유가 없게 만드는 거였습니다.
세금을 더 거둬봤자 담배값 인상정책이랑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요.. 물론 둘 다 성격이 다르죠. 하나는 기호품이고 하나는 부동산이니까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세금 회수형 정책보다는 이걸 더 응원하고 싶어지기도 하네요.
물론 적절하게 세금도 회수해야 합니다. 있는 사람이 더 내야하는 게 더 형평성이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기에..
정치인으로서 이재명에 대한 인상은 일관됩니다.
주어진 한정된 자원내에서 소신대로, 반드시 해낸다는 인상.
정치인에게 있어야할 가장 중요한 덕목인 '신뢰성' 과 '성실성' 이 이재명을 대표하는 키워드 아닐까 합니다.
이번 경기도의 주택정책이 잘 정착되면 나름 역사에 흔적을 남길만한 일이라 생각되네요.
이게 전국으로 확대되느냐는 또 다른 이야기이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