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전국민을 대졸자 맹글어주겠다고 대학을 대폭 신설한거..
김03옹이 포퓰리즘의 화신이면서 청년실업의 원흉이죠.
그전까지는 대학졸업이 좀 메리트 있었음.들어가기도 힘들고..
이름 거의 못들어본 생소한 대학들 대부분 이때 이후 만들어짐.
국회의원 선거때 표공략으로 제일 많이 이용함.
단골 선거공약... 우리지역에 대학 하나 있어야 발전한다고...
전국 방방곡곡 두메산골에까지 대학생김..
지금까지 두고두고 문제가 되고 있음.
1. 김영삼이 아니라 김영삼 할애비가 왔어도 어쩔 수 없는 일
돈 안주면 미군 뺀다는데 무슨 수가 있어요 ?
아시다시피, 당시에 경수로 안되면 미국이 북한에 선제공격하겠다는 분위기 였습니다
2. 당연한 결과. 금융실명제가 안돼 있는데, 해외자본유출을 무슨 수로 감시하나요 ?
금융실명제가 돼 있는 지금도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서 막대한 자본이 유출 되는 마당에
1은 정말 심각했던 게
일본도 걸프전 때 전비의 50% 가까이를 댔을 정도입니다
안그러면 주일미군 빼서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뒤로 걸프전 때의 일을 빌미로 해서 일본이 군사력 증강과 해외파병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던 거에요
우리나라도 김영삼 때의 일 때문에 전시작전권 환수와 동북아 균형자론이 거론된 겁니다
지금도 한반도 운전자론을 거론하는 이유기도 하고요
5를 추가하셨는데 고쳐야 할 게 있네요
김영삼은 당시 3당합당으로 정권을 얻었지만, 군사독재의 원흉이었던 하나회를 해체시켰습니다
또한, 뿌리를 뽑기 위해서 ROTC 출신들을 대거 장성으로 등용했어요
육사판이었던 군대의 체질을 원천적으로 바꾼 겁니다
그리고, 군사독재자들을 사면한 건 김대중 대통령이었습니다
대통합을 기치로 내걸었던 김대중 대통령이 이들에 대해 사면을 대가로 수꼴세력들에게 협조를 요청했던 겁니다
그 대가로 햇볕정책을 실시할 수 있었던 거에요
저건 표면적인 것이구요...
저 양반은 근본적으로 경제에 대해서는 일자무식이었죠...
그밑에 가신그룹도 마찬가지였고...
순전히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하고 풀어나갔죠...
가장 큰 원인은 OECD가입입니다..
한국은 90년대만 해도 GATT체제하에서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십분 누리고 있었어요...
물론, 우루과이라운드를 시작으로 가트를 대체할 새로운 무역기구(후에 WTO로 출범)가
나타나기 전까지 개도국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끝없는 협상을 벌이던 시기였죠...
일부 산업의 보호주의, 폐쇄주의가 어느 정도 용인되었는데...
OECD가입으로 모든 보호막을 걷어 내야 했고... 자본시장 개방 등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이 성숙되기도 전에(엄밀히는 관치금융으로 경쟁력 "0"였던)
빗장을 열어 버렸기에... 그야말로 맨몸으로 배틀필드에 던져진 꼴이 되었죠...
투기자본들에게 맛좋은 먹이가 되어 결국 IMF를 겪게 되었습니다..
5번이 가장 큰 과오라고 봅니다. 아직 회복하지 못했고, 언제 회복할지도 확실치 않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복구 내지 실질적으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IMF로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을 흘리게, 심지어 목숨까지 잃게 했습니다만, 우리나라 정치지형을 몇십 년 동안 사대매국토왜파쇼무능 세력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만드는 바람에(콘크리트 40% 때문에 유시민이 "한나라당은 하늘이 내린 당"이라고 했었죠) 국민과 나라에 끼친 손해의 누적은 더 크다고 봅니다.
작성일 : 20-08-03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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