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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3-26 18:59
미국에서 진행중인 대중국 배상요구 Q&A
 글쓴이 : 쿨하니넌
조회 : 1,362  

소송 주체:
정부: 연방정부, 주정부
정치권: 미의회
개인(집단소송) - 벌써 모집하고 있는 로펌들이 있음

피소송자: 중국정부 및 개인(시진핑, 왕치산 등 당 간부들)

1. 소송은 어디서?

미법원에서 함 - 피해자가 있는 국가의 법원

이 건은 이렇게 보면 됨 - 일단 미국은 별별 일로 다 소송을 거는 나라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배상 책임의 범위가 넓어서 우리로선 이해하기 힘든 결과가 나오기도 함

2. 중요한 점: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나왔다고 소송거는게 아님
거짓 정보로 대응을 지연시킨거에 대한 책임을 묻는거

가령 A 라는 사람이 전염병에 걸렸고 그걸 아는 B라는 사람에게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으니 괜찬다고 만나자고 해서 만났는데 B가 감염되어 사망함.. B의 가족은 A에게 소송을 걸거임
중국은 1월에 공동조사하자던 미국 제안 거절(미국은 에볼라 바이러스 사태 때 CDC 관계자, 연구원 등을 2년간 연인원 6000여명을 파견), 공식 브리핑에서 문제 없다. 자체 해결 가능하다고 수도 없이 말했음.. 1월에 중국 국책 질병연구소는 사람간 전염안된다고 발표도 했었음. 최근 시진핑은 종식 선언,

3. 예상 흐름

중국 배째라 한푼도 못내놓겠다
미법원 미국내 중국 국유기업 및 시진핑 등 중국고위 관료들의 차명 미국내 자산 몰수, 배상액이 부족할 경우 중국이 보유한 미채권 1조달러도 있음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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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라오 20-03-26 19:00
   
중국에서 헛소리 하니까..

미국이 시작하는군요.

나토들도 어느정도 진정되면 숟가락 올릴듯요.
죽여줘요 20-03-26 19:00
   
가즈아
여름좋아 20-03-26 19:01
   
지연이 크죠.
아직이오보 20-03-26 19:01
   
이래서 힘이있어야해
넷맹 20-03-26 19:02
   
방사능올림픽 개최 때문에 날조된 확진자 현황을 발표한 왜구들도 떨고 있겠는데요.
반가사유상 20-03-26 19:03
   
뜨럼뿌... 미국의 힘을 보여주세요~~

쌈바클럽 20-03-26 19:04
   
중국은 세계 각국에 엄청난 배상을 하게되거나 싹다 무시해서 적이되거나 할 수 있겠는데 중국이 잘못한게 맞긴한데 배상까지 갈 사안이 되는가 싶기도 하네요.

그렇다면 미세먼지나 황사도 밀린 배상금이 많을것 같은데... 물론 이번 코로나 사태도요.
     
쿨하니넌 20-03-26 19:05
   
왜 배상요구를 하는지 잘 읽어보셈 다 써놨음.
          
쌈바클럽 20-03-26 19:09
   
읽어봤어요. 제가 미세먼지를 예로든것도 그걸 읽고나서인걸요. 미세먼지에 대해서 제대로 연구하거나 시정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일관해왔으니 했던 말이죠.

중국이 잘했다는게 아니라 저런 은폐는 비단 이번 코로나 뿐 아니라 일본의 방사능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지금까지 어떤 국가도 배상을 요구한적이 없었는데...이번 중국에게만 배상을 요구하다보니 배상할 사안까지로는 안보인다고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만약 가능하다면 우리도 밀린 배상금이 많을것이란거죠.
               
쿨하니넌 20-03-26 19:12
   
제대로 시정하여 안했다거나 연구 안했다는걸 어떻게 증명할래요. 완전히 다른 얘깁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거짓말 해서 피해를 증폭 시켰음
                    
쌈바클럽 20-03-26 19:17
   
뭐가 다르다는거에요? 시정하지 안았다는게 아니라 시정하려고 하지 않았는거에요. 그걸 증명을 왜 해야되죠? 미세먼지는 지금도 날라오는데? 조금 다를 순 있다고 치더라도 완전히 다른 얘기라고요?

미세먼지 발생에 대해 모든 책임을 묻자는것도 아니고, 미세먼지 발생은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중국발 미세먼지가 다량 유입되는것을 인정하고 양국이 서로 조사협조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중국이 협조를 했다고 보세요?

시정을 하라는게 아니라, 정보를 막고 은폐하고 거짓으로 일관해왔다는게 같다는거에요. 그러니 원인도 온전히 파악하기도 힘들고 해결점 모색에도 난항을 겪게 만들어서 피해는 온전히 중국과 그 주변국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요.

이게 코로나 보단 단시간의 큰 질병이 아니니 별일 아니라는건가요;;
                    
쌈바클럽 20-03-26 19:19
   
은근 중국 미세먼지에는 관대하시네요. 그렇다면 오해하신게 제가 코로나를 님이 생각하는 미세먼지 수준으로 별일 아니라고 보는게 아니라 미세먼지 문제도 코로나 처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거에요.
                         
모래니 20-03-26 19:22
   
피해 사실 입증이 어려워요.
바이러스는 당장 사망자 숫자부터 쏟아부은 돈등
객관적인 지표가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입장에선 승소하지 못하더라도
중국을 움츠러들게 하는 효과는 있죠.

중국이 너무 나댔거든요. 미군어쩌구, 그리고 중국 치과 의사가
미국정부를 상대로 소송 건 것하며..
모르긴 몰라도, 치과의사가건  소송에대해서 여론또한 미국에 우호적이지 않았을거고.
(중국내 여론)
따라서, 미국은 한번 해야할 일인거죠.
"니들이 소송 된다며?"
                         
쌈바클럽 20-03-26 19:23
   
그러니까 그 입증을 위한 협조가 안된점을 지적하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입증만되면 이번 코로나 사태와 다를게 없다는거에요.

그 입증을 제대로 못하게 중국쪽에서 막고 있는거고요.
                         
모래니 20-03-26 19:34
   
바이러스는 피해 사실 입증이 쉽죠.
당장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 진단서 하나 끊는 것은 일도 아닌데.

그런데 "중국발 미세먼지"에 의한 폐렴을 증명하기란 어렵죠.
이게 원래 있던 먼지때문인지 아니면 중국발때문인지..
증명이 쉽지가 않아요.
     
모래니 20-03-26 19:07
   
바이러스 발생 자체는 어쩔수 없었겠지만
바이러스 문제로 계속 거짓말을 해서 확산시킨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수 있죠.

물론 그 거짓말이 어떠한 의도였느냐등의 소지가 있겠지만.
중국 똘아이 하나가 미국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걸었거든요.

그러니, 미국도 보여주는거죠. 한마디로 중국이 잘못건든겁니다.
     
그루트 20-03-26 19:14
   
꼭 배상받으려고만 소송을 거는 것은 아니죠.
자산 동결시키거나 여론 환기만 해도 소기의 효과는 다 봄.

그리고 미국도 여론이 안좋아졌기 때문에 희생양이 필요하죠.
          
쌈바클럽 20-03-26 19:20
   
그런 점도 어느정도 있다고 생각이 들긴해요. 중국이 은폐하지만 않았더라도 문제가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의 대응이 모자랐다기 보단 중국의 방식이 우리가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그런 느낌?

물론 사실이기도 하고요.
굿보이007 20-03-26 19:04
   
그니까 그냥 납짝엎드려있지 왜 건드려서ㅋㅋ
beebee 20-03-26 19:08
   
이건 미국이 괜히 강짜부리는게 아니죠.최초발생국으로써 최소한의 예의 매너를 안지키니 미국형아들이 빡침!!!
아리온 20-03-26 19:11
   
중국한테 배상받을꺼면 우리한테 방역법 배운 것도 돈내라
번호 20-03-26 19:13
   
속이 통쾌함
쿠루루 20-03-26 19:15
   
미국은 배상액이 상상을 초월하는데...
배짜라는 택도 없을것 같고...

중국이 협상을 잘해서  어느정도 금액에서 합의를 볼 수밖에 없을듯요...
아마 중국은 합의를 보면 포장할듯...
대국으로서 큰 마음으로 피해를 도와준다는 의미에서 어쩌구...할듯..
보미왔니 20-03-26 19:32
   
나도 손해봤는대~ 신청하면 되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