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대한국 수출규제에 나선지 1년이 넘은 가운데, 일본 현지에서도 이러한 결정에 대한 비판이 높아진다. 한국은 국산화와 다각화 노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 중인 반면 일본만 오히려 장기적 피해를 입게 됐다는 것이다.
일본 영자신문 '재팬타임즈'는 오피니언면을 통해 22일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3대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우대국 명단)' 배제 결정은 일본의 가장 선구적 기업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수출규제는) 분명히 한국을 망연자실한 상태로 만들어 정신을 차리게 하려는 의도였다"고 설명하면서도 "그러나 만족은 짧을 수 있다. 한국이 수입처 다각화에 나섰을 뿐만 아니라 국산화까지 이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또 문재인 정부의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을 인용, "한국은 (공급망 관리 품목을) 338개로 확대했고, (바이오·시스템반도체·미래차 등 '빅3' 사업에 2021년) 2조원 투자를 약속했다"며 "문 대통령은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지금의 수출규제가 풀려도 기존 사업을 되찾기 어려울 수 있다는 두려움을 인정하고 있다"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국내 산업이 발전하면 언젠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고맙다고 말할 날이 올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신문은 "규제에 대한 모든 연구는 대상이 되는 정부가 의존성과 위험성을 줄이는 방식으로 맞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한다"며 "일본 정부는 손익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 일본의 실질적 국가 안보를 증진시키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444078?sid=101
작성일 : 20-07-23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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