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중국 눈치 보다 한국이 세계 호구됐다
https://news.v.daum.net/v/20200325121159744
中에 휘둘려 원칙 잃은 文정부
세계 각국에 문 열어 감염 폭증
국민 생명·국익 보호 우선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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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국가가 최우선으로 견지해야 할 국민 생명보호 원칙이 준수되지 않았다.
둘째, 전문가 제언을 무시한 채 정치 논리를 앞세웠다.
셋째, 세계 각국의 한국인 입국금지 조치에 순응하는 속수무책 외교로 일관했다.
문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무원칙하게 대응하며 국격은 추락하고 있다.
정세균 총리는 중국인 입국금지 주장에 대해 “중국이 상호주의로 나올 수 있다”며 반대했는데
중국 지방정부들이 ‘외교보다 방역’이라며 한국인을 격리하자 입을 닫았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6일 일본의 중국인 입국 차단 조치에 대해
“자국민 보호를 위해 과학적·전문적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이해한다”고 했다.
그의 논리로 보자면 문 정부는 과학적 조치도,
국민 보호도 팽개친 채 중국 및 세계 각국에 문을 열고 있는 셈이다.
정 총리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시 주석 방한은 우리가 어떻게 코로나19를 이겨내느냐에 따라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했다.
문 정부가 중국에 굽실거린 이유가 시 주석 방한용일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