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랑카에서 온 힐레 지미크르(39)는 경기 화성시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다. 10년 이상 거주해 한국어도 능숙하다. 같은 국적의 아내와 함께 입국해 아이는 한국에서 낳았다. 그는 “건강보험료도 매달 16만여원을 내고 있고 주민세, 소득세, 고용보험료 등도 성실히 납부하고 있다”며 “지난해 연말정산 때 100만원 이상을 토해내기도 했는데 긴급재난지원금은 내국인이 아니라서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김범중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합법적으로 세금과 건보료를 냈다면 재난지원금을 주는 게 맞다”고 말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나랏돈을 쓰는 데 있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외국인에게까지 지원금을 주면 국가 재정에 큰 타격이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1. 건강보험료는 네가 보험혜택받는 비용이고, 한국의 복지정책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지 16만원을 삥뜯기는게 아님...보험가입자는 모두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혐혜택을 받는거지 네가 이유없이 생돈 납부해서 희생하는거니? 네가 보험회사에 의료보험료 납부하는 구조에서 그 보험회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바뀐 것 뿐임...네가 보험혜택을 받으려면 보험료는 내는게 맞는거지 오히려 네가 낸 금액 이상으로 대한민국국민이 납부한 보험재정에서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인데
2. 주민세, 소득세는 당연히 내야 하는 것임....소득세도 안내면 네가 특권층이니? 주민세도 네가 세금내는게 무슨 위세니? 당연히 대한민국의 조세권에 복종해서 세금내는 것은 당연한거지 그게 네가 대한민국을 위해 특별한 희생이라도 한 것이라고 착각하냐?
3. 고용보험료로 네가 혜택을 보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복지정책의 혜택이지 네가 특별한 희생을 하는 것이 아님..
새끼 사고방식이 졸라 웃기네.....저런 실비부담이나 조세납부를 무슨 지가 대한민국에 특별한 희생이라고 하는 듯 하네...
재난소득도 대한민국의 복지임...그 대상은 엄연히 대한민국정부의 재량이지, 네가 실비와 세금을 부담한다고 해서 당연히 그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님...
국민이 아니니 주면 안된다고 생각함. 외국인들은 돈을 벌려고 우리나라에 온것이고 남는 돈으로 자국내에 돈을 보낼꺼니까. 만약 재난지원비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그 돈을 아껴 돈을 자기네 나라도 보낸다면? 우리나라가 호구임?우리나라에서 돈 못 벌겠다면 고홈하면 됨.외국에서 온 외노자한테 지원비를 준다구요?흠..이상하네
작성일 : 20-05-14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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