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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커뮤니티 > 잡담 게시판
 
작성일 : 20-12-10 22:50
(상담)대통령에게도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을까요??
 글쓴이 : 고귀함
조회 : 666  

코로나확산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고있고
종부세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우울증까지 온 것 같은데
문대통령상대로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하고 싶은데
셰계통틀어서 개인이 대통령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한 전례가 있나요?
자세히 아시는분 가르져주세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행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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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날 20-12-10 22:51
   
떠나자 20-12-10 22:51
   
상담이 필요한거 같은데???
한이다 20-12-10 22:52
   
왜구 알바에게도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을까요?
게시판에 자꾸 떵을 싸는데..
이강토 20-12-10 22:52
   
해~~~ 뷰 웅 신 아....ㅋㅋㅋㅋㅋㅋㅋㅋ
그린치킨 20-12-10 22:52
   
난 너님의 어그로 때문에 정신적 스트레스 받았는데 손배소 걸어도 돼냐?
민깽 20-12-10 22:52
   
언덕위에 흰집을 소개시켜 줄까요?
혹뿌리 20-12-10 22:53
   
한반 해봐라,,ㅋㅋ
죄수 20-12-10 22:53
   
청구는 할수잇는데 기각되지 않을까요
가나다다 20-12-10 22:53
   
소송할수 있죠.

뭔 사례를 전 세계서 찾아요.

전두환 같은 놈들 유족들한테 소송당하고 박정희도 살아있었으면 소송꽤나 당했을텐데. 너무 일찍 가서 아쉽네요.

제일 비싼 변호사 사서 하세요.

종부세 많이 낼정도면 그정도 돈은 있으실테니

꼭 제일 비싼 변호사 쓰세요~~
별명11 20-12-10 22:54
   
까충아 자라.
이케몬의혼 20-12-10 22:54
   
우리의 기분을 조카치 만든 너에게 손해배상 청구해두 되냐..???
드래곤로드 20-12-10 22:54
   
저런 말 할 수 있다는 거 자체가 세상이 좋아졌다 생각하네요... 옛날 같았으면 중국처럼 척살이였는데 ㅋㅋㅋㅋㅋ
느끼는대로 20-12-10 22:54
   
이색
빡두네 ㅋㅋㅋㅋㅋㅋㅋ
잔트가르 20-12-10 22:54
   
참~~여러가지 한다
밥이형아 20-12-10 22:54
   
     
인왕 20-12-11 00:05
   
오! 이건 리얼 현자!!!!!!!!!!!!
승이 20-12-10 22:55
   
꼭 해~! 맨날 그 몇백원 벌기보다..
한번 제대로 터지면 편하게 살수있을듯~ 화이팅!!!
failedlove 20-12-10 22:56
   
헌법 제 84조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상의 소추를 아니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즉 형사 상의 기소는 임기 후에 가능하다 면제는 아니지만 직무 중에는 기소할 수 없다는 얘기다. 알아들었냐?? 민사는 소송대상이 대통령이 아니라 나라에 하는 거면 가능하긴 한데..너 따위를 누가 쳐다나 봐준다니??
winston 20-12-10 22:56
   
잘하면
뉴스에서 얼굴 볼수 있겠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khikhu 20-12-10 23:01
   
번개탄 사는게 더 빠르실 듯
촌팅이 20-12-10 23:09
   
크림빵 드세요 사라다님

우루사골드 20-12-10 23:11
   
이세키 낼 담배살돈도 간당간당한놈이 고소장에 인지대나 낼수있냐?
크림빵이나 계속쳐먹고 아닥해라 그나이 쳐먹고 노가다 잡부면 넌 인생 한참 잘못살았어
대인관계도 개똥이라 불러주는데도없고 그치?
오늘비와 20-12-10 23:12
   
기간틱 20-12-10 23:32
   
쥐, 닭 에게는  가능
광혈랑 20-12-10 23:37
   
전대갈하고 쥐세퀴 닭년한테 한 1000조 정도 받으면 되는건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인왕 20-12-11 00:06
   
귀두야~그만해...형이 다 부끄럽다.
신서로77 20-12-11 00:25
   
파닥파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