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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3-17 22:30

초등생 성폭행한 고등학생 '소년법 적용' 논란

글쓴이 :

배리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해 4번에 걸쳐 돈까지 뜯어낸

고등학생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가해자는 소년법에 따라 최대 2년의 소년원 보호처분 이외에 취업제한 등의

다른 조치는 내려지지 않게 됩니다.

피해자 측은 제발 가해자가 소년법이 아닌 형법에 따라 죗값을 제대로 받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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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케몬 20-03-17 22:31 시...벌.. 넘하네 소년법을 없애야.. 시...벌.. 넘하네 소년법을 없애야..



		키드킹 20-03-17 22:32 소년법 좀 없애자는게 왜 이렇게 어려운건지 소년법 좀 없애자는게 왜 이렇게 어려운건지



		레이닝락 20-03-17 22:32 10년은 때려도 시원찮을 판에.. 미친 소년법 좀 없애야~ 10년은 때려도 시원찮을 판에.. 미친 소년법 좀 없애야~



		다크고스트 20-03-17 22:33 무슨 소년법이라는 것은 가해자 소년, 소녀만 보호하고 피해자 소년, 소녀에 대해서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아. 피해자는 소년, 소녀가 아니란 말인가? 인권관련 법도 마찬가지로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가해자만 매번 모자이크하고 보호해줄려고 난리임. 무슨 소년법이라는 것은 가해자 소년, 소녀만 보호하고 피해자 소년, 소녀에 대해서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아. 피해자는 소년, 소녀가 아니란 말인가? 인권관련 법도 마찬가지로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가해자만 매번 모자이크하고 보호해줄려고 난리임.



		키드킹 20-03-17 22:40 우리나라 법 자체가 너무 가해자 위주로 되어 있는게 문제 같아요 인권쟁이들 정작 도움 필요한 피해자한테는 관심이 없음 이것 좀 제발 바꼈으면 우리나라 법 자체가 너무 가해자 위주로 되어 있는게 문제 같아요 인권쟁이들 정작 도움 필요한 피해자한테는 관심이 없음 이것 좀 제발 바꼈으면



		영천목수영 20-03-17 22:39 이런 ㅂ.. ㅅ .. 같은 아동보호가 더 우선 순위 되야 하는거 아닌가 저런 선례면 또 저런개 쒸 .. 레.. 기 같은 넘 들 나올거아녀 ㅂㅇㅁ을 소년법 없애던가 아동범죄 가중처벌을 하든가. 이런 ㅂ.. ㅅ .. 같은 아동보호가 더 우선 순위 되야 하는거 아닌가 저런 선례면 또 저런개 쒸 .. 레.. 기 같은 넘 들 나올거아녀 ㅂㅇㅁ을 소년법 없애던가 아동범죄 가중처벌을 하든가.



		유교사상 20-03-17 22:40 사법부 개혁이 필수입니다 검찰개혁만 부르짖지말고 법원도 개혁해야 합니다 이런 사례말고도 정말 말안되는 판결 많은거 아시잖습니까 가생이분들이 정의롭고 공정하다면 사법부 개혁을 외쳐야 합니다 사법부 개혁이 필수입니다 검찰개혁만 부르짖지말고 법원도 개혁해야 합니다 이런 사례말고도 정말 말안되는 판결 많은거 아시잖습니까 가생이분들이 정의롭고 공정하다면 사법부 개혁을 외쳐야 합니다



		green12 20-03-17 22:46 평생 전자발찌 차야될 놈같은데 뭔 취업걱정을... 목숨만 해치지않으면 괜찮다는 마인드인가... 너무 후지다... 평생 전자발찌 차야될 놈같은데 뭔 취업걱정을... 목숨만 해치지않으면 괜찮다는 마인드인가... 너무 후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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