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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3-24 11:32
야동 다운 금지법 발의
 글쓴이 : 쓰릉해
조회 :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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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동 소유만으로도 처벌 가능하고 여가부가 허락한 성인물만 '합법'

또또 이상한 짓거리 하려고 한다 ㅡㅡ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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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핏파이어 20-03-24 11:33
   
ㄷㄷㄷㄷㄷ
아누비스 20-03-24 11:33
   
?
으하하 20-03-24 11:35
   
껀수 잡았네 미친ㄴ들 ㅋㅋ
미스트 20-03-24 11:35
   
뭐 딱히 해도 상관 없긴 한데, 저 부분은 웃기네요.
'여가부가 허락한 성인물'
여가부가 뭔데, 감히 허락하고 말고가 있죠?
지들 똥도 못 닦는 것들이..?
홀로장군 20-03-24 11:35
   
기회는 찬스다~~
일빵빵 20-03-24 11:35
   
여가부가 허락한 성인물 ....ㅋㅋㅋ 죠리퐁은 여가부가 허락했냐 ...
펭귄MKII 20-03-24 11:35
   
불법 촬영물...취존은 해주고 싶은데 이상한거 좀 그만 처 보셈.
근데 여가부는 좀 없애면 안 되나
타투 20-03-24 11:36
   
저것들은 이런일에만 달려드는 하이에나같네 돈이되서 그런가
나미 20-03-24 11:36
   
여가부가 허락한 성인물이라.... 상상이 안 가네
암튼 이럴바엔 아예 그냥 다 막아버렸으면 좋겠네요
mr스미스 20-03-24 11:37
   
포.르노 배우들이 촬영한 일반 야동이 아니라
일반인이 나오는 불법 촬영물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쓰릉해 20-03-24 11:42
   
위 기사의 내용을 보면 "성기가 노출되지 않는 '성인 영화', '성인 비디오' 정도가 여기에 해당된다." 우리가 보는 흔한 야동도 트집 잡을 거 같네요 ㅋㅋㅋ
          
mr스미스 20-03-24 11:47
   
저거 하나의 기사가 아니라 다른 두 개의 기사를 붙여놓은건데
원문을 보면 일반 야동 다운로드를 처벌한다는 법안은 아닌 것 같아서요


與백혜련, 'n번방 사건 재발금지 3법' 발의…"처벌 대폭 강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9772671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청소년 성 착취물을 불법으로 제작 및 유포한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재발금지 3법(형법·성폭력처벌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형법 개정안은 성적 불법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를 형법상 특수협박죄와 강요죄로 처벌하고 협박 상습범은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유포 목적이 없더라도 성적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스마트폰 등 휴대용 단말기 또는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내용이다.

본인의 신체 촬영물이라도 본인의 의사에 반해 유포될 경우 처벌하도록 했으며 촬영과 반포, 영리적 이용 등에 관한 처벌도 대폭 강화했다.

아울러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불법 촬영물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위하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백 의원은 "성적 불법 촬영물 관련 범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패륜적 행위로 엄벌해야 한다"며 "디지털 성범죄 발본색원을 위해서는 국회가 보다 적극적인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쓰릉해 20-03-24 12:03
   
기사 내용 안에서 불법 촬영물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도 있고... 불법 촬영물의 기준점을 잡고 있는게 현재 여가부인지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여지가 있는 거 같습니다
안선개양 20-03-24 11:37
   
어이 없는 걸 또 하는 구나
국산 에로물이라도 풀어주던가 ㅋ
일본야동도 못보게 하네 ㅋㅋ
저거 통과되면 ㅋㅋ
민주당 한 1000년은 집권 못한다
LikeThis 20-03-24 11:37
   
인터넷을 규제하려는 어리석을 시도를 또 하네...
얼마전에 SNI 필터링 하는것도 구글님의 노력으로 무력화 되지 않았나...
인터넷에서 성인물을 무분별하게 접할수 있는 환경을 막고자 하는 필요성은 이해한다만...
그 방법이 잘못되었다.
불가능한 방법으로 세금만 낭비한다.
그런걸 규제하고 싶다면 진짜 IT 전문가에게 자문해라.
다크고스트 20-03-24 11:37
   
여가부 너네가 그렇게 금지하니까 음성적으로 변태적인 n번방 같은게 나오는거다
     
운드르 20-03-24 11:42
   
바로 이거죠.
     
삼각티백 20-03-24 12:49
   
아니죠
그렇게치면 왜놈들은 차고 넘치고 온갖국적꺼까지 다 만들어내고 당당한데 변태적인게 왜 없겠어요
저건 저런놈들이었을뿐이에요
금지했기때문에 저런게 나왔다고하면 저놈들 죄가 가벼워지겠어요
원래부터 저런애들임
야동보는 일반 건강한 남자들과는 다른 부류에요
우리가 똑같이 포털, 각종사이트를 이용하지만 일베와 다른거 처럼요
제쓰로깁스 20-03-24 11:37
   
국산에로물을 장려한다는 말인가?
뽀로록 20-03-24 11:37
   
미통닭이 '여가부를 해체하겠습니다'
공략으로 걸면 위험하겠는데...
     
버거킹 20-03-24 11:51
   
??? 미통당이면 여성가족부를 해체하겠습니다 하고
여가부라는 부서를 새로만들듯
모래니 20-03-24 11:38
   
만약 이거 통과되면 더 볼거 없이 지지정당 바꾼다.
트라우마 20-03-24 11:38
   
저런 권력을 주면 안 됨.

정말 여성과 남성의 평등함을 위해 노력을 한다는 기관이면 이해를 하는데
온갖 유불리를 따져서 헛짓거리 하는곳이라 여가부 권한은 더 축소되야 하는데 골때리는 발언이네

그리고 관광 등 범죄연관, 변태, 로리물 아닌 포루노 자체를 규제한다는 자체가 웃긴거 아닌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ㅎㅎ
오라 20-03-24 11:43
   
한동안 조용하다 했다 써글년들.
축구게시판 20-03-24 11:47
   
미친 년들... 전에 위디스크 문제 생겼을때 몰카만 잡으면 될껄 은근슬쩍 노모도 다 단속 때리더니...

이젠 정상적인 AV도 다 막고 그냥 초딩들이나 볼듯한 에로영화만 보라고 하는듯.ㅋㅋㅋㅋ

성인을 성인 취급 안하고 자꾸 억압하니 변태같은 놈들만 늘어나지. 성욕이라는게
없앤다고 없어지나? 인류 멸종이나 되겠지.
운드르 20-03-24 11:47
   
그냥 외국 것 맘대로 보게 풀라고. 그것만 해도 저런 음성적인 것들이 많이 줄어들 텐데...
새콤한농약 20-03-24 11:48
   
여가부는 해체하자..
음악대장님 20-03-24 11:56
   
분명 기사에서는 불법촬영물에 해당되지만
그전에 해놓은게 있다보니 불똥이 어디까지 튀느냐가 문제이겠죠
yabawi 20-03-24 12:08
   
첨 보는 여자가 추행했다고 말해도 그냥 당하는 나라라서 여자 자체를 가급적 안 만나는데
이제는 야동도 보지 말라면 그냥 전국민 해탈 프로젝트라도 할려는 거야?
ramee 20-03-24 12:35
   
개같은 소릴 하네.
냐옹만세 20-03-24 12:46
   
기사해석 해드림 요즘 보면 사람들이 제목만 읽는거 같아요

1.불법촬영된 영상을 다운로드 하면 처벌한다( 일명 국산야동이라는 몰카나 도촬므 므 이런것들)
2.야동이라는 일본 서양등의 그나라에서 합법인 포.르.노물을 유포하는 사이트는 차단하겠다
3.이건 개인이 다운로드한건 처벌대상 아님 하드업로드 또는배포자는 처벌 기존에도 처벌하고 있음

그럼 여가부가 허가한건 현행 성인애로물은 괜찮타 정도

기존과 달라진건 하나 불법촬영된 개인영상을 다운로드 하면 처벌 원래는 배포자만 처벌했었음

근데 난 찬성함요 인터넷에  전 애인이 촬영한 영상이 올라오면 여자나 남자나 할꺼 없이 인생이 작살남